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외국으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등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우리 군의 정보수집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안입니다.
특히 유출된 자료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그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무엇보다 간첩 행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적’을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국 등 타국과 연관된 간첩 행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을 사실상 방치하며 후속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다가, 여론의 압박에 찬성하는 척하더니 돌연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적국에서 외국으로의 간첩 행위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간첩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반대한다면, “반드시 이재명과 민주당만 됩니다”라고 환호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겠는지 국민과 국제사회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 1.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