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 시작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 여러 증거 신청을 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는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온갖 비상식적인 방식을 동원해 이리저리 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표는 ‘법꾸라지’의 표본이 되었고, 이제 국민들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떠한 ‘꼼수’를 부릴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실히 2심 재판에 임하며 법의 심판과 검증을 받는 것만이, 그 발언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린 2심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어떠한 압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2025. 1.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