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독도는 우리 땅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그것은 오랜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고 또 현재의 실효적 지배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의 영유 하에 있다고 교과서에 이를 기재한다고 한다. 교과서가 아니라 일본 헌법에 기재를 하더라도 독도는 결코 일본 땅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일본의 이러한 계속적인 시도로 한일 선린관계는 훼손될 뿐이다. 저희는 일본에게 말을 한다. 이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의사를 밝힐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독도에 대한 더 이상의 영토주장은 이제 포기하시라. 그것이야말로 전통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두 나라의 협력의 지평을 훨씬 넓힐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뜻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일본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정몽준 최고위원을 대표로 해서 독도에 한나라당 대표단을 파견한다. 아시다시피 정몽준 최고위원은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로 일본에서 높은 지명도를 누리고 있고 많은 일본 국민들도 존경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께서 이번 대표단을 이끌고 독도에 간다는 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일본인들에게 널리 독도 문제의 중요성과 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독도의 상공에 태극기가 영원히 휘날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고 관련해서 박왕자 씨에 대한 총격사건 이후 총격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북측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사망 사건에 대한 통보가 늦어진 이유, 피격당시의 상황, 사태 수습 및 진상조사 태도 등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더구나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북 합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즉각 사죄하고 사건 전말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에 협조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도 안 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회는 지난 11일 여야의원 264명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 오늘 중으로 국회의원 항의단이 결의문을 후쿠다 총리와 문부상, 외무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ㅇ 베이징 올림픽이 25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사이에 우리가 쇠고기 파동, 국내 복잡한 현안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우리가 사실상 잊고 있었다. 국가 대표 선수들이 훈련 중 부상을 입어도 선수 쪽은 선수촌 퇴촌에 진료를 받아야 되고 정도가 심한 장애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해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에서 의논한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상에 신경을 쓰지 않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가 대표 선수단들의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훈련 또는 경기와 관련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마음 놓고 훈련하고 훈련도중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예우를 똑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제출하기로 했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독도에 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시절 1900년 10월에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도군은 울릉도 외에 죽도, 독도를 관할로 한다고 발표를 했다. 우리가 발표한 것이 1900년인데 그 후 10년 후 1910년에 한일합병이 있었고, 그 전에 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편입한 고시를 했다는 이야긴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일본의 양식을 의심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들인데 독도를 장기적으로 국제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무슨 국제기구에서 표결을 통해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무슨 국제기구를 통해서 표결을 해서 영유권 주장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한일 양국 간에 비극일 뿐만 아니고, 인류 문명사에 수치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사회에 양식 있는 지식인, 정부 관계 인사들께서 여기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ㅇ 저희들이 지난주에 친박 인사들 일괄복당 조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일괄복당 조치 발표를 했더니 거대여당이 출범해서 거대여당이 정말 잘할 것이냐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일괄복당 조치의 취지가 한나라당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되는 분들이 전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보니까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께서 지난 12일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구멍이 있고 거짓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서청원 대표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합동으로 하자고 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지칭해서 구멍이 커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일괄복당의 취지인 화합에 부합되는 것인지 좀 염려가 된다. 한나라당에서 취한 최근의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이런 것 관련해서 다들 신중한 시기에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금강산 관광객의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정황만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쩔 길이 없는 상황에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안 그래도 경색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또 지금 한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아울러 든다. 정부는 지금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동원해서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된다고 본다. 또한 북한은 당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비핵화가 되면 국제사회 일원으로 본격적인 참여가 예정되어있는데 지금 이런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진상규명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도 의심받지 않겠나 본다. 그래서 북한은 진상규명에 성의 있는 자세로 응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북관계, 특히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 정말 각별한 조치와 이런 것이 너무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신문 보도에 보면 철책선이 일부분만 있고, 일부분은 그냥 모래 언덕으로 누구든지 도보로 건너갈 수 있는 정도로 세워놨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한 상태에서 관광회사에서 주의는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북한 수중에 그냥 넘어가도록 방치했다는 정부의 문제도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광가면 관광객에게 주의를 주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사실은 없지 않나.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금강산 관광한지가 언젠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사후 대책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북한의 이번 태도에 대한 생각은 두 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다만 이번에 청와대에서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지 두 시간이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과연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부와 우리의 관련 NGO에 작동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위기 관기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혹시 또 위기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정부는 소위 과거처럼 NSC와 같은 위기 대응팀이 아주 축소되어서 청와대에 존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위기관리 포럼 대표위원으로서 오늘 10시 반이나 11시경에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성명을 발표하려고 한다.
- 현대 아산이 우리의 모든 정보망이라든가 대응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수 천 명의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현대아산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것 말이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휴미트를 비롯한 이런 대북정보망이 가동되는지 최근에 정보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살펴봐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청와대 자료유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현재 노대통령께서는 “열람권이 있으니까 유출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궤변이다. 만약에 이 분의 논리대로 하면 도서관의 책은 단 한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열람권과 대출권은 엄연히 다르다. 도서관에서 자유로이 열람할 수는 있으나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그런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궤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구한 변명보다는 지금이라도 깨끗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모든 자료를 깨끗이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쇠고기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다음달 20일까지 38일 동안 이뤄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광우병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반드시 바로잡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신뢰가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식탁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마련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정치적 공세수단이나 정쟁의 수단이 아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2008.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