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방송기자클럽에 나가서 토론을 했다. 일부 보도가 됐는데 그쪽에서 질문이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해서 저는 “화불단행(禍不單行)의 형국이다. 화는 혼자오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 개를 동반해서 오는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이 국난을 극복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이제 고진감래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오늘의 국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우리의 노력을 보인다면 결국은 고진감래의 세월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일이다. 우리가 좌절해버리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된다면 국민이 누구를 믿겠나. 우리가 정말 꿋꿋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희망을 주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가일층 분발을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에 재벌 2, 3세들이 주가조작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해서 서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양보를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주가조작을 해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개미투자자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악덕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에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을 개정해서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모그룹 손자는 300억대 이상 주가조작으로 해먹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기징역감이다. 또 여기 보면 어느 그룹 3세는 40억원, 어느 그룹 부사장은 32억원, 어느 그룹 손자는 32억원, 어느 그룹의 아들은 9억원, 어느 그룹 둘째 아들은 수 십 억원, 이게 참 서민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짓을, 가진 자들이 도둑질을 더 하는 이런 구조는 있을 수 없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서 재벌 2, 3세들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
ㅇ 우리가 거대여당이 됐다. 거대여당에 걸 맞는 자정기능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최근에 전국에 기초광역지역에 소위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작태는 중앙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본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조인 자정선언을 하겠다고 결의를 한 바 있다. 법조인 출신이면서 지금 법사위를 기피하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직접 소송사건을 수임해 법정에 출석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조인 자정선언을 결의한 바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자정선언을 의원총회에 보내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한나라당이 ‘로펌당이다, 법조당이다, 가진 자를 위한 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토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그제 한나라당 대표단이 독도를 다녀왔다. 헬리콥터를 타고 갔는데 서울부터 강릉까지의 거리가 170킬로미터이고, 강릉부터 독도까지 거리가 270킬로미터이다. 그래서 왕복해서 6시간이 넘는 비행거리였는데, 독도가 우리나라로서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영토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 일본은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또 전 세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 극동지역에서 우리나라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우리로서는 중요한 나라이다. 가까운 이웃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나라 일본이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또 가장 폐쇄적인 나라라는 것이 일본의 특징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난 일본 대외무역적자를 합산해보면 3,000억이 훨씬 넘는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일본은 외국의 상품에 대해서만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의 사상, 종교, 또 외국의 국민들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도 가장 폐쇄적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그 반대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의 사상, 종교에 가장 개방적인 나라라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이번에 삿포로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본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개방적인 나라고 일본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얼마나 폐쇄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대조하는 좋은 사례라고 보인다. 일본의 언론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을 보면 평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수많은 일본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추는 것 뿐 아니고 좀 더 보면 심지어는 담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반대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본의 언론보도가 우리 국내에서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인들, 또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이러한 독도 관련한 일본의 보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또 상습적인, 고질적인 주장이 제기돼서 온 국민이 격앙하고 있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독도를 주장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저쪽도 그렇다면 우리도 고질적인 똑같은 대응으로 항상 가는 것에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차제에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논거보다도 차라리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논거가 더 많은 역사적 고전과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한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영토권한을 주장한 적도 있다. 지금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일본 본토보다는 우리 한국에서 더 가깝다. 또 대마도의 혈통을 보면 일본 관계당국이 조사한 B형간염 유전자 물질을 추출해보니까 일본 후생성 발표에 따르면 B형간염을 일으키는 HB-Virus에는 그 표면에 adr, adw, ayw, ayr 등 4종의 단백질이 발견되는데 한국의 경우에 거의 100%가 adr 단백질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본토사람은 adr과 또 다른 물질이 7:3정도로 있는데 대마도 주민들의 혈통은 adr이 거의 100%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혈통이 훨씬 더 많고 이런 역사적 고증을 보더라도 대마도를 일본영토로 편입된 것이 메이지 정부이다. 그 전에 대마도는 한참 전에는 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조선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마도주를 한국정부가 임명을 했다. 그 뒤에 조금 일본이 다시 또 여러 가지 정세가 변화되어서 대마도주가 일본도 한국도 똑같이 조공을 바친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메이지 정부에서 일본으로 편입을 하게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논거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논거들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밤낮 대마도는 자기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밤낮 끓고 아니라는 소리만 하고 이런 대응만 할 게 아니라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대응해나가는 것도 우리의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과 관련되는 자료, 많은 지도와 이런 것이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면서 밤낮 수세적인 대응만 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그저께 상황이 발생하고 10여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서 차석공사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독도 문제는 전형적인 일본의 국내문제이다. 사태의 본질은 중국에 90년대 이후 급부상에 상당히 자극받은 일본 우익들이 독도라는 한국 영토임을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데 아마 중국과의 관계를 그나마 간접적으로 연결해줄 수 밖에 없는 독도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나름대로의 보수화에, 그리고 강경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맞대응할 필요가 없는 전형적인 일본의 나름대로의 국내문제다 하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쇠고기 사태 때 광우병 괴담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파, 이것으로 인해서 정국에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 지난 5월에 인터넷에 독도 괴담이 잠시 소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는 괴담이 5월에 잠깐 소개되서 없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힘을 받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일부 언론이 예를 들면 일본은 요미우리 같은 데가 나와서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이런 잔꾀를 부리고 하나의 일본 결집에 이바지를 하는데 우리 언론은 오히려 적전분열 하는 식으로 일본에 그와 같은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문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괴담과 적전분열 하는 자세는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고 이 사태는 철저히 일본이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받아온 평가가 있다. 어항속의 고래다. 덩치는 고래처럼 커졌지만 시각은 어항과 같이 작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문제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냉철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저 역시 정몽준 최고위원과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내년이면 안중근 의사 의거 백돌이고 내후년이면 한일병합 백돌이다. 7월 14일에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이 문제는 양국의 오랜 영토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를 했다. 일본이 이렇게 명백한 우리의 영토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억지를 쓰도록 외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또 잊을 만하면 한차례씩 일본 정부의 책임자들이 망언을 던질 때마다 순간적으로 들끓고 분노했다가 말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봐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외교활동에 좀 더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영토분쟁으로 비춰지는 외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겠다. 또 이 문제를 감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역사를 확실하게 찾게 연구 학자들과 민간인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자료를 발표해서 확실하게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밝히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ㅇ 정부가 올해의 도시가스 요금을 산업용은 50%, 가정용은 30% 올리되 시기는 3차례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전기요금에 이어서 7월 15일날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지역난방비 등 기타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1일날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물가안정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부는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서민과 약자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 7.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