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뜻깊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을 맞이해서 모든 헌법의 가치와 헌법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내용이 강조되기 보다는 지금 개헌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개헌에 대한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헌법이 제정된 이래에 아홉 차례 개헌을 했지만 모두 이것은 어떤 권력자가 집권을 하기 위한 개헌이었고 또 어떤 정파가 자파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개헌이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개헌은 정권을 욕심낸 소위 집권의 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국민에 의해서 권력욕과 상관없이 정말 국가의 먼 장래를 보면서 우리가 세계 초일류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한 개헌논의가 되어야하고 국민의 손으로 헌법논의가 주도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 한나라당에 아주 귀한 분 두 분이 오셨다. 우리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송광호 최고위원과 박재순 최고위원이 오늘 새로 오셨다. 앞으로 나라와 당과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지금 서울시 의회 의장이 어제 구속되었다. 한나라당 소속이다.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 사건은 아직 확실한 진상이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고 여기에 따른 응분의 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보이도록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제헌절이다. 환갑을 맞는 국회가 되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만나서 이제 환갑을 맞는 국회가 옛날처럼 단상을 점거하거나 물리적인 몸싸움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서로 했다. 개원 협상은 대체로 7월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다. 조속히 국회가 개원협상을 완료해서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우리 신임 최고위원이신 송광호 최고위원과 박재순 최고위원께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새로 임명되신 당직자 여러분 반갑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ㅇ 오늘이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 날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국가 주권을 다시 찾게 되면서 헌법을 만들었다. 저는 다시 독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본에게 독도 문제를 집요하게 언급하면서 일본사람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희망을 준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99년 제1차 한일 어업 협정 당시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EZZ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어떻게 되냐고 질의했더니 독도는 중간수역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중간 수역의 개념이 국제법상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고, 이것이 저는 우리가 일본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한 빌미를 제공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일 어업 협정은 양방이 체결한 협정이지만 어느 일방이 자의로 그 협정의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그랬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일 어업 협정의 종료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제가 촉구한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이번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다. 어제 후보 6명이 등록했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감의 역할과 위상은 아주 중대하다. 1년에 6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이 갖는 우리나라에서의 위치라든지,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 등 큰 과제들을 담고 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감이 다루는 교육 이념과 정책은 한나라당과 절대 무관할 수 없고 아주 중요한 우리 정당의 아젠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있는지를 아는 서울시민이 극소하다고 한다. 지난번 충남도 교육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17.2%, 부산시 교육감선거는 15%에 불과했다. 교육감 선거 날짜가 평일이고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저조한 관심 속에,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투표율이 10%대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우려 섞인 전망 나오고 있다. 이런 투표율을 놓고 보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의 결속도, 이 결속이 어느 정도 크냐는 문제와 그 결속된 지지층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선거에 동원할 수 있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6명의 후보자를 보면 한나라당의 교육 이념과 정책에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갖는 후보가 난립이 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한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심대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저는 검토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우선 투표 참여운동을 해야 한다. 투표참여 운동은 국민적인 운동이고 선관위도 공적으로 허용되는 운동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투표참여 운동을 공적으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이 검토의견을 내와야한다. 두 번째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제도를 물론 차기 지방선거부터는 동시 선거로 가져가지만, 과연 이것을 현재의 이런 제도로 갈 것인지,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의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많은 후보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변별력이 없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또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이건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인데 이대로 갈 것인지, 정당 공천제를 도입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차제에 깊이 검토해서 당의 입장을 좀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문제제기를 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이 헌법 제정한 지 60돌이다. 국회에서 그동안 60년간 총 만 8천 건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만 6천 여 건의 법안이 처리되어서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는 했으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하겠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생일을 맞이해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미 온 나라가 촛불로 한차례 내홍을 겪었다. 금강산 문제라던가 독도 문제 등 외교 안보 문제 등으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민생문제 등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나라경제, 서민경제가 침제에 빠져있다. 지금 시중에는 남편의 봉급, 월급 이외에는 안 오른 것이 없다고 한다. 60여개의 민생법안이 밀려있다. 추경예산안이 4조 9천 억 원이 아직 지체되고 있다. 국민체감의 경제위기가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경제침체와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위해 법률과 정책을 펴고 지혜를 짜내고 돈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된다는 60돌, 이순(耳順)의 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오늘 두 분 송광호 최고위원, 박재순 최고위원께 축하 말씀 드리고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께 축하말씀 드린다. 오늘이 60주년 맞는 제헌절이다. 60이라는 것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순(耳順)이다. 이순이라는 것은 어떤 남의 소리도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생으로서는 가장 성숙되어있는 시점이라는 60이다.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다. 동양철학으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간지가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다. 오늘 모처럼 새로운 최고위원 두 분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새 임명 당직자들과 함께 새출발을 다지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부족한 저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 천거해 주시고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께서 승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정치를 15,6년을 해오면서 늘 그랬듯이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편에서 당에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계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 첫 발언을 하겠다.
- 어제 저녁에 뉴스에 삼성 사건에 대한 1심 공판이 나왔다. 일부는 무제가 되고 일부는 유죄가 되었다. 5년 집행유예에 110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과연 우리나라에 1100억 원 벌금형을 받는 사람이 5년 집행유예를 받는 유례가 있었는지,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법정서에 맞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졌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리더십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벌이 표준에 의해서 잘 이루어 졌을 때 리더십이 생긴다. 특히나 민주주의 국가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법집행이 제대로 되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 정부를 믿고 따르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판결인지 집권당으로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두 번째는 요즘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3개월이 좀 지나고 4개월이 좀 안됐다. 아직 안착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이 잘못 개헌논의가 이루어지다가는 국정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도 불행한 것이고 국민들도 불행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도 하고 시대적 소임으로 개헌도 하되, 조금 더 시기를 늦춰서 현 정부가 안착을 하고 정책을 마음 놓고 펼 수 있는 시기가 되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부와 야당의 지도부, 사회의 지도부가 심각히 생각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헌정 60돌을 맞은 오늘 제헌절에 분에 넘친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주신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특히나 대표께서 호남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저를 임명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당에 들어온 지 4년 미만이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장감 있게 뛰면서 지방조직과 중앙당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심부름을 하겠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부족한 저희들을 사무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당직자로 임명해주신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막상 당직을 맡은 이때가 내외로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깨가 무겁다. 저희가 최고위원들과 함께 당을 맡아 나라가 잘되도록 특히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부가 되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국주도의 한 틀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오늘부터 저와 당직자가 함께 최고위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다.
2008. 7.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