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먼저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인 권철현 대사의 독도 문제 등 한일현안에 관한 긴급보고를 먼저 듣겠다.
<권철현 주일대사>
ㅇ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일대사로서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희들이 이런 사태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은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 나이 90이 되시는 전 수상이신 나카소네 총리로부터 비롯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봤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히 기대도 걸게끔 하는 내용도 꽤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형태로 끝나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문장을 놓고 해석을 하면서 일본 측에서는 한국을 많이 배려한 것처럼 문장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글의 장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강경대응을 해왔다.
- 제가 주재국 대사로서 강경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옛날부터 일본 유학생 시절부터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간사를 하면서 그리고 주일대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을 일본 측이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적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어떤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특임대사로서, 다시 말해서 정치인대사로서 일본 측에서도 저 정도는 권 대사는 발언하지 않겠느냐 하는 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직업 외교관과는 달리 발언할 수 있는 폭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강경발언을 하고 그 대신 굉장히 정제된 단어를 써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언론사나 방송 쪽에서 엄청난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단 한군데도 제가 응하지 않고 공동기자회견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던 것도 이것을 불필요하게 너무 확산시키거나 불필요하게 말의 파장을 가져오는 것이 옳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점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한다.
- 일본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섬나라들이 가지는 특이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고립을 굉장히 싫어한다. 또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엄청나게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그들이 고립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역이용할 필요도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6자회담 이야기도 꺼내고, 한·중·일 정상회담 문제도 꺼내고, 일본 총재의 방한 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을 해왔고, 또 일본 측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그래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외교관이 그런 정도 발언을 해두고 나면 나머지는 직업 외교관들이 그 문제를 처리해나가는 그런 것이 되리라고 또한 생각한다.
- 제가 4월 17일 일본에 착임을 했다가 4월 23일에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모 일간신문에 ‘과거는 일체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제목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신문은, 동아일보 같은 곳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온 적도 있었다. 그 내용 그대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야당에서 이것을 악용해서 대사가 너무 유약하게 나가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도 하는데 4월 23일 동아일보를 보면 ‘한일역사문제 가슴에 묻되 잊지는 않을 것이다. 굴욕적 외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 등 한발 더 나가면 그때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제가 유약하게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학생 사회과 과목을 위한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내년 5월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은 금년 9월에 이걸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조금 늦어질지 그대로 강행할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단지 저희들이 추정컨대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등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해서 중등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도 중학교 교과서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중학교 사회 과정에 이런 것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극렬하게 저희들이 반대하고 활동해왔던 것도 고등학교 사회과 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겠는데 그렇게 전망이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
- 제가 언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대사들이 일시 귀국했다가 돌아갔다. 어떤 분은 하루 있다가, 어떤 분은 3일 있다가,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9일을 있다 가셨는데 저는 그보다 더 오래있어도 좋고 다 좋은데 일본의 시정조치가 없는 한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대사가 귀임하라든지 하는 정부의 명령을 받고 저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권대사의 보고도 있었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당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한일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ㅇ 오늘은 특별한 말씀이 안계시면 지금 서울시당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까 생각한다.
2008. 7.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