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멕시코 피랍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지금 외무부 제2차관이 그 사태에 관한 보고를 하러 와 계시다. 그런데 비공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끝나면 바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오늘부터 병원노조가 파업을 시작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에서도 정부와 협조해서 파업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원구성 협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좀 됐다.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마지막이다. 나흘 동안 일부 시비가 있긴 했지만, 그 사이에 정부나 당이 정국 현안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은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끝나고 나면 각 특위별로 이제 국정현안심의에 들어간다. 쇠고기국조특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측에서 소위 MBC PD수첩이나 인터넷 괴담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고 쇠고기 합의 이면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현재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민들이 오해를 했던 많은 부분이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민생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그때까지 구성되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정리를 하기로 했고 그렇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라도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법안처리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추경예산도 지금 민주당에 예결특위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의를 해놓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추경은 민생특위에서 구성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하더라도 추경 문제는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른 특위는 지금 사실상 공기업 관련 특위는 어떤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더라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신의직장에서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준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근본 원칙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60% 이상이 공기업 개혁을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개혁정책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본다. 나머지 특위,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 특위는 법률문제기 때문에 율사들이 모여서 논의하면 합법적이고 올바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가능한 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 모든 현안을 처리하고 8월에는 국정감사준비를 의원들께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역구에 주민을 만나 봐도 그렇고, 우리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모두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IMF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받을 퇴직금도 있었고 집의 가게마다 나름에 조그만 저축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퇴직금도 없는 상황이고 집안의 장롱에 예금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IMF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계대출 잔액이 490조에 달한다고 한다. 가구당 부채대출규모로 하면 IMF때의 3배 규모라고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약 230조가 되는데 이것이 최근에 변동금리에 의해서 9%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도 오지 않겠는가.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다. 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국회 민생현안질의응답을 보더라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내년 하반기면 경기가 나아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하시는 의원들의 내용도 그렇고 답변하는 정부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나 확신을 줄 수 있는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스터 플랜을 내놔야 한다. 정부 부처 단위별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옛날 우리 정부는 그렇게 안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대동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총리가 하든지 국민한테 무슨 비장함이 있는 대책을 내놔야지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데 IMF때는 우리가 금 모으기 캠페인도 벌이는 비장함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정부는 정부대로 절약한다면서 절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고통분담을 안을 제시를 하든지 아무런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 하반기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를 차제에 바꿔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판을 내놓지 못하고 한때 태양광 발전한다고 해서 온 기업들이 다 들어붙어서 결국 정부 지원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또 절반은 나가떨어지니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인지 이래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 이 점을 정치계에서 촉구를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정부가 정말 각오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어제 청와대에서 북한 피격 사건 이후에 위기관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비판, 지적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다. 위기정보 상황팀을 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는 안을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다. 늦었지만 한 단계 진척된 안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최근에 멕시코 피랍사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재난재해위기라는 것이 전통적인 외교안보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반 분야에 다 퍼져있다. 이를테면 지난 연초에 남대문 화재사건도 큰 위기이다. 담당 부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작은 사안이 큰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구조, 따라서 이것이 하루 만에 졸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15명의 인원을 군경 전문가 4-5명을 보완해서 직급을 선임 행정관에서 비서관정도로 올린다. 이런 정도의 대응책은 사실은 앞으로 더 큰 사고위기를 감당해 낼 수 없을 때 또 개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임기응변보다는 좀 더 구조적으로, 과거와 같은 NSC 사무처를 보다 확대 개편해서 인원도 전 분야에 걸쳐 50-60명 정도를 포진해야 될지 아니면 총리실과 여타 부처에 상계시켜서 대응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할지, 이런 것을 좀 더 논의를 한 이후에 대응책이 나왔으면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어쨌든 한 단계 발전된 대응책이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남아있는 것은 NSC 상임위 대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훈령 등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최근에 언론에 피격사건의 주범이 북한군의 17세 여군이라는 이야기들이 마치 확인된 정보처럼 언론을 통해서 나와서 이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북의 정치적인 고도 계산된 의도가 아닌 우발적 사건인 것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의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되지 않은 첩보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설왕설래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가 있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잡는데도 상당히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특히 당 차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지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우리 서민들의 경제사정, 주머니 경제가 말이 아니다. 마침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 치솟기만 하던 국제유가가 그나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공급가격이 오랜만에 하향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우리 역시도 하반기 도시가스·전기요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폭과 인상시기에 대한 재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처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의 인상은 이 자체로 끝날 것 아니라 다른 요금의 인플레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특히 가정용 30% 산업용 50%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당에서는 철저하게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겠다.
- 한나라당은 예전부터 부패정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노력해왔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지방선거나 대선?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주었다. 작금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한나라당 입장에서 억울한 문제나 국민께 드릴 말씀이 많다. 그러나 국민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천막당사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진정한 노력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펼쳐지는 야당의 음모는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당에서는 절차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8월이 되면 오징어 잡이가 한창이다. 그런데 배를 운영하려면 기름값이 많이 드는데 기름값의 조정이 안 되니까 지금 강원도 해변 주변에 오징어 배들이 앞으로 과연 출어를 해서 제대로 소득을 올리겠느냐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후약방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정부에서는 고기잡이, 오징어잡이 배의 유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지난 20일에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 전략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토를 미음(ㅁ)형으로 분리해서 4대 초광역권을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접견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미음자형으로 하다보니까 중부 내륙,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앙꼬 없는 찐방처럼 됐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중부권에서는 중부권 소외론이니, 중부권이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시급히 시정해야겠다. 물론 아직 완전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문제는 행정도시 궤도, 오창, 오성, 강원남북군을 잇는 첨단산업단지벨트, 이것도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국제화학비지니스벨트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하셨다. 기왕에 공약을 하신 거니까 이것을 추진하면서 중부권신산업벨트라든가 중부권첨단산업관광벨트라든가 이런 문화권을 하나 더 늘려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강원도 서남부지역, 충청북도 북부지역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개발된 지역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 여기에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미분양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지방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문제에 대해서 내놓은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작년 9월에 냈고, 지난달 11일에 내놓은 대책이 있었는데 또 다시 낸다면 1년새 3번째이다. 찔끔 대책이 아닌가 보인다. 그래서 지방이 수도권과는 달리 굉장히 미분양 주택이 증가추세에 있다. 또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된 주택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건설업자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모처럼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을 촉구한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이미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금년도 재산세가 전국 평균으로 18.7%나 한꺼번에 올랐다. 서울 같은 경우는 무려 28%나 올랐다. 경기도도 18%정도 올라서 수도권의 중산·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태 대표께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정책위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당·정간에 협의가 쭉 있어왔다. 그래서 큰 방향을 잡고 금주 내로는 우리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재산세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물론 집 가진 사람이 절반 재산세를 내지만 전세, 월세 사는 분들도 재산세가 오르면 바로 세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런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인 결함이 있다고 밖에 결과를 낼 수가 없다. 물론 지난 정부가 솔직히 세금폭탄을 그때 터뜨렸는데 시한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지난 정권시절에는 재산세 과표인상률을 안올리고 있다가 50%씩 그대로 동결하고 있다가 지난 2년 동안은 금년부터 과표현실화율을 50%에서 55%로 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10%는 무조건 오르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있다. 물론 그때 세제 과표를 올리면 세율을 조정해줬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이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지난 정부가 터뜨린 시한폭탄이, 세금폭탄이 폭발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당·정간에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금년에 사실은 집값이 공시지가는 이런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 이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떨어진 부분을 지금 공시지가가 반영 못하고 있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새로 산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과표현실화율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동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최고 인상을 할 수 있는 최고 인상률이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세금을 한꺼번에 50% 올린다는 것은 재산세 같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세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 상한도 좀 내려서 두 가지를 동시에 내려서 금년도 세 부담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지 않도록 하고, 내년 이후에는 일단 그렇게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 때 빨리 8월중에 개정을 해서 7월에 부과되고 재산세가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부과된다. 이번에 많이 부과됐기 때문에 9월에 부과될 때는 인하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시급히 개정하겠다는 내용이고 내년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표현실화 비율을 올리는 것에 맞게 세율을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처리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2008. 7.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