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여름이 무르익어 가는데 휴가도 못가시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다. 어제까지 국회 현안질문이 끝이 났다. 아주 잘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높이 평가한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정책적인 뒷받침, 여러 문제점을 잘 정리해주셔서 매우 성과 있는 국회였다고 생각한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게 없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임시국회 긴급현안질문이 종료가 됐다. 그 사이에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신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오늘부터는 각 특위별로 국정현안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오늘 완료하기로 했고, 선정된 증인과 참고인들을 통해서 소위 MBC PD수첩과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 괴담이 확산된 경위, 괴담의 실체를 밝혀서 국민이 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에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여당의원들의 활동으로 지금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미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한다는 약정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덮어썼던 누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기업 개혁 대책특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을 신의 직장에서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준다는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야당이 물고 늘어지고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적 명분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게 이번 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도 법안상정 및 기간보고를 지금 하고 있다. 원구성 문제도 지금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는데 한 두가지의 문제가 지금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추경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추경안은 국회에서 빨리 완료를 해줘야 하는데 예결특위만이라도 먼저 구성해서 추경안 처리를 하자고 제의를 해놓고 민주당에서 오늘 내일사이에 그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추경안 문제는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위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제출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이번 회기 내에 무사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구성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국회에 이번에 민생특위에서 법안처리를 해서 이번 회기 내 민생 관련 법안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동안에 수고해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준비를 잘하신 것 같다. 질의과정 중에 위기 문제가 상당히 질책을 받고 지적받았다. 즉각 위기정보상황팀을 한 단계 발전시킨 대응을 마련한 것도 이 정부에 위기에 관련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 다만 중간과정 속에서 몇 가지 당과 청와대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어제, 그제 대북특사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즉각 대통령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한 설비를 한 이후에 이런 아이디어가 건의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즉각 거부하기 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오면 종합적인 판단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해보자는 식으로 했다면 보다 소통이 원활하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 공기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공기업 선진화가 이명박 정부에 하나의 내건 기치였는데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60-70%의 국민이 여전히 신의 직장인 공기업을 일반 직장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어제 감사원의 평가에 의하면 몇몇 공사에서 450억원 정도가 잘못 지출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다. 거기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봉급 산정을 잘못해서 2,000억 정도가 잘못 지급되었다. 한쪽은 더 과다 지급이겠고, 환경미화원과 같은 서민과 국민들은 오히려 지급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 이 분들에게 정상화시키겠다, 보답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정부가 보다 환경미화원 같은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엊그제 심재철 의원이나 진수희 의원께서 공기업 선진화, 선진화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자는 성명도 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좀 더 정부가 공기업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22일에 포항 해안초소가 붕괴 되서 우리 귀중한 병사의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었다. 그것도 세 명이나 됐다. 이 초소를 보니까 70년대에 축조됐다고 해서 보니까 아주 노후 되고 다시 축조를 해야 되는 초소였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신성한 국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에 보냈는데 사망을 당한 이런 사고가 발생된다면 누가 국가나 군을 믿고 자녀를 마음 놓고 군에 보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전혀 예견치 않았느냐. 이미 예견됐었다는 얘기이다. 작년에 3군 사령부 예하 각 초소를 점검을 해보니까 415개 초소 중에 94개가 2등급으로 판정됐다. 25-30% 초소가 2등급이라는 이야기다. 2등급은 안전대책에 어떤 형태냐. 이것은 다시 허물고 짓거나 아니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특별관리 해야 할 초소라는 얘기이다. 그런 것을 군 당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새로 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났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날 위험성 없는가. 그런 개연성은 계속 되어있다. 그런데 군 당국에 물어보니까 장비나 군복지 등에 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소를 다시 개축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한다. 거기에 투자할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병사들의 초소를 다시 건립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관심 부족으로 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2012년에 열리게 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조기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지난해 11월 27일 BIE총회에서 우리나라 여수가 개최지로 결정됐다. 이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이면서도 정의화 의원, 이인기 의원이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매우 크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반면에 지금 여권이 돼서 지난 6월 5일인가 지원유치위원회를 특별회로 구성하자고 발의를 해놓고 아직까지 국회 차원에서 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4년 정도 앞으로 남아있다고 보는데 아주 촉박한 기간이라고 보인다. SOC를 포함한 모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 관심을 갖고 조기에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의 지도부가 아직 새로이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 같은 것을 점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여수특위는 이미 여야가 이번 회기 중에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미 됐다. 이미 그 합의가 돼서 보고가 됐다. 구성 결정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바로 된다. 이미 구성됐던 것이 지금 18대로 넘어왔고 넘어온 것을 이미 조속히 구성하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를 봤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과거 몇 년 동안 해오던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한번, 그래서 내주 수요일에 첫 회의가 있겠다. 최고중진회의는 당헌·당규에 있는 기구는 아닌데 그동안에 한나라당이 많은 의원들, 특히 중진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맨파워가 풍부한 정당으로 중지를 모으고, 그분들의 경륜을 한번 당무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 국정현안에 좋은 일들을 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2008. 7.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