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집중 호우가 내렸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이성헌 제1부총장이 지난 토요일부터 당사에 상주하면서 시?도당으로부터 긴급 상황발생 시에 즉각적인 보고를 받고,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은 지난달 각 시?도당 재해지역의 사전점검 및 피해복구?구호 활동을 위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시?도별로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래서 허천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실무당정회의를 통해서 정부에 재난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기상청 오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하천의 쓰레기나 지장물을 제거하는 등 구조적?기능적 부분에 우려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안전대책을 당부하고, 수해복구가 미완공중인 시설을 돌아보는 등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펼쳐왔다. 이런 상세한 부분은 재해대책위원장이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최근에 시위 양태를 보면 그 수위나 참가자들의 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 이것은 도저히 과연 이 사람들이 촛불시민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세금 논쟁만 보더라도 소위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편가르기 양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취임 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그때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세균 대표 일행에게 두 가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는 DJ?노무현의 지지층을 복원?결집시킬 것을 주문했고, 두 번째는 2010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이기고, 이겨야 그 이후에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한다. 이런 큰 틀 속에 현재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가 한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촛불집회는 건강권을 염려하는 선량한 시민의 생활정치차원에서의 촛불집회는 끝나고, 체제 전복을 하는 지난 잃어버린 10년 세력들이 총궐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최근에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종합부동산세는 2%에 불과한 국민들이 누리는 부자세금이다”라고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 잘 알다시피 종부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차선 중에 차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세금이다. 집값 폭등도 막지 못했고, 종부세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데도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반면교사로서 건강한 중산층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고, 건강한 정책세력인 중도적 성향의 시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보다 충실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이기 때문에 주말 집회, 촛불 시민으로 가장한 체제 전복 세력들에게는 공안 당국에서 보다 법으로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뒷짐 지고 한나라당을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2% 아니라 0.2% 라도,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정부로부터 핍박받는다면 한나라당은 분연히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본다. 이것이 금강산 피격사태의 박왕자 여사의 목숨을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며 독도라는 한 치의 영토지만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서의 자존심, 이것을 한나라당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불안요소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기상청의 주말 예보가 벌써 5주째 빗나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는 날씨예보가 아니라 날씨 중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수량까지는 맞추지 않더라도 비가 오느냐 마느냐 라도 맞춰줬으면 하는 목소리가 있다. 기상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기상청의 정확성이 앞으로 국민들이 재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예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자 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오랜만에 회의에 나와서 박희태 대표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봐서 반갑다. 최고위원회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석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식회의석상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저도 최소한도의 이야기만 하겠다. 최고위원회의의 위상을 강화한다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운영방식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최고위원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지 않다. 2주 전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첫 번째 회의에서 함께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석에서 만나면 최고위원회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언론에 봉숭아학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유감이고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발표했다는 중요한 정책 이슈들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지난주에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최근에 관심사항들이 종부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은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뉴스를 보면 정기 국회 가서 논의하자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종부세 같은 사안들은 최고위원회의에 최소한 보고하고 상의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는 기업인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최소한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 인수위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소위 기업친화적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때 다들 그 표현이 좋다고 했다. 저는 그때 가능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보다는 마케팅 프렌들리, 소위 시장 친화적이라는 표현이 가치 중립적이고 오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인들까지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얼마 전 이 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주가 조작한 대기업 3-4세는 무기징역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대표께서는 이번 8.15때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지 않냐고 제안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인들 사기를 진작시키자고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만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업인들이 이번 가을에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서두르냐는 말도 있다. 중요한 문제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든 공개든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지난 2~3주간에 보면 별로 중요한 논의는 하지 않고,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만 우리가 논의한 것 같아서 저도 반성해 본다. 최고위원회의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정몽준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작해서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당헌·당규에 맞게 운영하겠다.
ㅇ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에 빗발치는 요구가 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민생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년 물가가 2.5% 정도 올랐는데 대학 등록금은 10% 정도 올랐다. 이 어려움을 사실 학생과 학부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더욱이나 지금 사립대학 예체능계는 등록금이 1천 만 원을 훨씬 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당이 외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학교를 못 가게 되면 결국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는 국민적인 우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정책위가 중심이 되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민생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힘써주시길 바란다.
<허천 재해대책위원장>
ㅇ 최고위원들께서 염려하신 가운데서 호우 피해가 있었고, 대책을 보고 드리겠다. 호우 특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26일 18시 30분 현재로 전면 해제가 되었다. 그간에 강우량을 보면 동두천이 337mm를 비롯해서 봉화가 233.5mm, 피해로 보면 수도권이 강우량은 많지만 피해양은 적고, 지방이 강우량은 적은데 피해양이 많은 것은 아직도 지방이 정리?대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명 피해가 강원도 양구군 매몰을 비롯해서, 충북?경북 포함해서 7명이 사망했다. 실종이 5명이다. 양주?봉화 등에서 5명이 실종됐다. 부상은 경기 의왕과 경기 부천에서 각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재민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재민이 565세대 1,308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501세대 1,171명이 귀가 조치됐다. 현재 수용 상황은 64세대 136명, 경북 봉화 36세대 73명을 포함해서 3개 지역에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호 사항은 1,589세트, 개별 구호품이 5종에 3,566점이 지금 구호품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사유 시설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주택 침수,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가축·축사, 비닐 하우스, 공장 및 상가가 침수된 상태이다.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은 돌품 피해가 있었다. 경남 합천에 비닐 하우스 580동, 주택26동, 담장 2개소 가로등 한 개소가 파괴되었다. 공공시설 피해 현황은 도로 유실 4개, 하천 소하천 철도 유실 공공 건물 수리 시설 소규모 시설 군사 시설이 있었다. 주요 조치 현황으로서는 대통령께서 25일 13시 15분에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국무총리께서 7월 27일 11시 20분에 경북봉화피해현장 방문했고,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 응급복구현황은 도로?하천?상수도는 전체가 완료되었다. 철도가 경북 봉화군 법정에서 춘양간 노선이 복구 중에 있고 8월 5일이나 되어야 완료 예정이라고 한다. 전기가 완전 복구되었다. 통신이 완전 복구되었다. 인력이 4465명 장비가 280대 투입 복구 중에 있다. 사고 중에 사망?실종자 중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있는데, 장비가 7월 26일에 네 대 인력이 344명이 투입되었고 7월 27일 장비 6대 인력이 505명이 투입되어 지금 실종자를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방역 소독을 12개 반이 경북봉화군에 파견되어 실시하고 있다.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향후 대책을 건의 겸 또 대책을 요구하자는 말씀이 있다. 경북 봉화?충북 제천 등에 수해현장 복구해야 하는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해당 도나 시?군에서도 지원이 있겠지만 중앙당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야겠다. 전국적인 당 차원에서 대책도 있어야겠다. 국방부 초소 등 군사 시설 일제 점검 있을 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장병이 사망한 부모들의 말이 인터넷과 언론에 보도되는데 차라리 전쟁을 하다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군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도 점검이 있어야겠다. 기상 예보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 모종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통합적인 모색을 강구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겠다. 일례로 환경부장관이 해외 전문 인력의 수급을 이야기하니까 기상청장이 적극 반대하는, 그래서 상호 공개발언 형태로 빚어져서 논란이 가열이 되고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 사유 대상지에 대해서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후조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다. 재해전파시스템을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경북 봉화군의 춘양면 주민들에게 22일 전날 전원대피령을 내렸다. 거기에 따르지 않은 두 명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안전과 관계된 문제라면 좀 더 강력한 대피시스템이 제고되어야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제가 토요일, 일요일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짧은 시간에 강수량도 많았겠지만 주로 하수로가 옛날에 20~3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물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충북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든, 지방자치단체 등 각 지역마다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하수구로 수로를 개량하는데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해마다 비가 오면 이런 수해가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말씀을 관계 기관과 정부에 말씀드린다. 두 번째 수해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BTL사업이라고 각 지역의 자연 부락 단위로 오·폐수를 집수해서 처리하는 BTL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원청회사는 큰 회사인데 하청을 받다보니까 이름도 없는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하청을 받아서 마을 무슨 면, 무슨 리까지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감독권이 안 미친다. 그러니까 흙을 파서 아무데나 버린다는 것이다. 그것이 수해 때가 되니까 오히려 그 물이 민가로 덮치는 농경지로 덮치는 게 많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또 국토해양부도 각 관계 국토관리청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감독권을 강화해서 수해를 막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8.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