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7월 28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남의 탓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국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하여 우리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설득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말씀 하셨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 발의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입법안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추진할 예정이나,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경감과 관련하여서는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한나라당 당론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ㅇ 최고위원회 시작 전에 유명환 장관께서 와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거기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유명환 장관의 말씀 중에는 이번 ARF 회의 참석에 앞서 금강산 문제에 관련된 발언을 할 것인지 의장 성명에 그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해서 정부 내 논의가 있었다고 시사했다.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ARF에서는 다만 남북이 대결하는 양상을 피하기 위해 발언을 로우키로 하고 의장 성명 포함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 교섭은 하지 않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무리가 없을 경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ARF회의 시에는 발언을 통해 북한에게 우리 측에 진상조사단을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러나 북한은 회의 벽두부터 10?4선언에 관련된 조항의 포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포착했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의장 성명에서 금강산 피격사건과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의 지속 문제가 모두 동시에 삭제된 이유는, 일단 우리 측에서는 금강산 사건은 이미 각국대표들의 발언과 언론보도로 소기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북한과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굳이 이를 의장 성명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당초의 목표는 아니었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 의해 향후 선전 자료로 계속 활용되고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원용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감안해서 두 문장을 존치 시키는 것보다는 모두 삭제하는 게 옳다는 결정에 도달해서 동시에 삭제를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전했다.
2008.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