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명진 대변인은 7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의 당면 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원구성 및 국회 회의 진행에 관해서 보고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쪽의 비협조로 인해 원구성을 위한 미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히 MBC PD수첩의 국정조사 위원회 증인채택건과 원구성을 연계하려는 민주당 쪽의 의도로 인해서 양당간 대표의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현재 많은 민생대책이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새롭게 공직자 임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감사원장 청문회는 위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야당을 열심히 설득해보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였다.
- 정책위의장의 보고가 있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가 독도, 금강산, 미국산 쇠고기 등의 처리 과정에서 국정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하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보고했다. 정책위에서는 매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실무당정협의회는 거의 매일 열어서 당·정간의 정책에 일치와 공동보조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당정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가질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부족한 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 이미 기자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8월 5일 대전, 8월 6일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 정책위는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분야는 크게 두 가지 분야라고 보고하였다. 첫째 서민대책, 민생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공기업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서민대책, 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생활비 상승으로 허덕이는 서민을 위해서 크게는 재정을 할애하고, 이것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등록금 대책에 대해서 박희태 대표께서 특별히 문제를 지적하여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동통신 전화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로 인한 서민고통을 덜기 위해서 당·정은 10조원에 해당되는 서민생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당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입법화를 위해서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국회가 개원되지 않고 있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서민 민생대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특히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서민층에 대한 구제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고금리 사채가 아주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 여러 가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서민층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능한 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편승 대책을 좀 더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에 이를 위해서 기금을 6천억까지 확대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공기업 개혁은 절대 늦춰서도 안 되고 늦출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정부 쪽에 표명하였고 이를 주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현재 기존의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기업 구조개혁의 과제들을 나열식으로 펼쳐놓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당장 중요하고 해야 할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8월부터 당장 공기업 개혁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였다. 아울러 국민들 사이에 많은 오해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이 분야는 민영화를 아직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 안경률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었다. 당 운영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 민생경제 챙기기, 흐트러진 조직 체계 추스르기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현장 점검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7월말에는 중앙당, 8월경에는 시도당의 조직체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 당의 윤리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위의 윤리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정의 기능을 갖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해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아주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에서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 산하에 재해대책을 위한 특별기구를 둬서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의 특별한 현재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책위와 협의해서 당의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최근에 독도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지키기특별위원회,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정상화하는 미디어정상화특별위원회를 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이밖에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영선 의원께서는 당이 재해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점검·추진하도록 주문하였다. 황우여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 외교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면서 대테러, FTA등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교역량이 특별히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당이 마련하도록 주문하였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종근 의원께서는 최근에 건설업계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에 의존하는 금융방식에 의존하는 건설업계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이것이 곧 금융부실로 번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였다.
ㅇ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당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현재 당의 시설 설비를 보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
2008. 7.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