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는 우리 당내에 화합을 다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좋은 행사가 있었다. 오늘 미국으로부터 우리 독도 문제에 관해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번 독도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좋은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많아서 아주 기쁜 마음이다. 교육감 선거도 잘됐고, 미국 부시 대통령께서 독도를 원래 상태로 다시 하시기로 했다고 해서 아주 기쁘다. 미국이 독도 지명과 관련해서 주권 미지정 지역의 표기를 철회하고 이번 논란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외교부의 유명환 장관, 이태식 대사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부시 미국 대통령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의 조치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부터 차분하게 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제가 이 회의에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999년 1월에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에 관해서 그 당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싸인을 보내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과 우려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1999년 1월에 발효된 신한일어협정의 종료의 선언과 새로운 협정의 체결의 문제를 우리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제가 간략하게 1999년 1월에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1965년 체결된 어업협정을 대통령 선거 직후이자 IMF위기 상황인 1998년 1월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로서는 일본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시점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협정에 관해서 협상을 하게 강요하게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1999년 1월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이 되었다.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독도를 소위 말하는 중간수역, 잠정수역, 공동수역에 위치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99년 1월의 신한일어업협정을 생각할 때 지금도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우리는 울릉도를 주장했고, 일본이 거꾸로 독도를 주장하였다. 물론 그 당시 정부는 이것은 서로 양쪽이 주장을 했고, 협정에 그것이 반영 안됐으니까 관련이 없다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우리는 스스로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일본이 거꾸로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했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역사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해서 원래 위치로 독도에 대해서 표기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한나라당과 행정부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해보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오늘 새벽 전해진 미국에서의 낭보는 어떤 의미에서 큰 MB외교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지인의 휴양지에서 첫 보고를 받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 대통령의 자세도 시의적절 했지만 한국과 미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해서 원상회복을 시켰다는 것은 차제에 이것을 귀화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하나의 애국심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본다. 다만 1977년서부터 표기가 리앙쿠르 바위로 되어왔다는 것도 이번에 발견된 하나의 사실인데 그동안 많은 정부들이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응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왔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MB외교의 첫 승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ㅇ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끝났는데 서울 시민들이 1번 공정택 후보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서울시장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교육철학으로 앞으로 세계화의 시대,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해야겠다는 측면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고, 그리고 21세기의 승리는 정보접속권이다. 전 세계 정보의 80%가 영어로 되어있다. 그런데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할 경우에 고급 지식과 정보를 접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태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어를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철학을 서울 시민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1세기적 위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독도 문제 관련해서 미국에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여야 의원들 5명을 동반해서 황진하 위원장이 미국 가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 현지에 체류 중에 독도 문제가 발표되면서 아주 많은 의원들을 접촉했다. 그래서 어제 의원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촉구 서명을 백악관에 전달했고, 동시에 미국무부에도 정치적 고려를 해서 전달할 것을 촉구를 했고, 오늘은 미국 지명위를 방문하는 것을 미국 측에서도 의원들 일정을 잡아줘서 해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경위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경위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경위를 들어보고 우리의 입장 설명하는 일정으로 있다고 한다. 때마침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현지에 있음으로 해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도 대사관과 함께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각국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 지금 리앙꼬르암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두고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지역화로 분류하는 것을 종전 표기대로 했다고 한다. 일본 측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분쟁지역화하면서 한쪽으로는 이것을 경제적인 이득을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섬이 아닌 암으로 분류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앞으로 향후의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둔 양면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분쟁지역화를 끈질기게 주장함으로 해서 이것을 암으로 하는 것만은 최후의 경우에 얻어내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런 것에 참 안타까운 것은 2006년 4월에 김원웅 당시 의원이 독도 문제를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고 대마도를 한국땅으로 주장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가 머뭇거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평화방송 인터뷰를 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일본이 염원하고 주장해왔던 분쟁지역화에 대해서 한국의 김원웅 의원도 동조한다는 내용도 싣고 있다. 앞으로는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발언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고 있다. 오늘 오전에 외교부장관과 독도TF를 함께 저희 당에 불러서 독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긴 안목의 전략적 대책까지도 함께 논의해서 앞으로 이것은 장기전에 대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에서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민생현장 탐방을 시작한다. 오늘 민생투어의 첫 번째 지역은 오후 2시에 신촌 민들레영토에서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 박희태 대표와 대학생들이 타운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번 대표께서 최근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민생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도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번 대학생 타운미팅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한다.
-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하계 민생현장탐방의 두 번째 지역으로 8월 5일에는 대전을 방문해서 충남 지역을 방문하고 6일에는 경북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행복도시 현장을 방문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에서 할 일을 챙기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연기군에 있는 복숭아 농장도 방문해서 수확하는 현장을 체험할 생각이다. 경북에는 당정협의를 해서 민생현장도 방문하면서 특별히 봉화군의 수해지역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으로 이야기하는 호남지역이 8월 11일, 12일 전남 광주, 전북 지역을 방문해서 민생현장을 적극 챙길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다.
2008. 7.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