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8월 4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진 단장 방미단 보고 관련>
ㅇ 박진 의원의 방미 보고가 있었다. 첫 번째 독도 문제에 관해서이다. 박진 의원과 황진하 의원은 이번 여·야 5분의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그중에 이번 독도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독도에 관한 표기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이번 독도문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못지않게 또 훨씬 더 면밀하고 철저한 대응이 절실하게 깨달았음을 토로했다. 특히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이 CIA 출신의 인사이고, 또 사무국장은 국가지리정보원, 미국의회 도서관, 국방부의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이루어진 협의체인 만큼 이번 미국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학문적?학구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안이 백악관의 결단으로 비교적 수월하고 빠른 시일에 원상회복?해결이 되어 무척 다행이지만 상황의 심각성과 향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대응해야되는지는 우리 국가의 수뇌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고했다.
-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 그 어느 후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간의 또 의원외교에 채널을 통해서 중단 없는 연속적인 의원 외교, 한미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각 대선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 담당인사들과의 교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미국을 방문한 박진 의원과 황진하 의원은 이런 미국의 향후 지도자들과의 돈독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민주당 공화당 각 캠프에 있는 아시아 담당인사들과의 교류도 있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차기 대통령 후보들과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아시아 문제를 조언하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성공하고 돌아오셨다. 이번 방미단의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 의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특히 미국 의회 내의 지한파`친한파 인사들과의 장기적이고 돈독한 교류가 얼마나 급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한다. 특히나 이번에 우리에게 도움을 준 미국의 세 의원이 있다고 한다. 한분은 지역구를 LA에 가지고 있는 다이엔 왓슨(Diane Warson), 오렌지카운티의 의원이신 에드 로이스(Ed Royce), 사모아 출신의 에니 팔레오마바앵어(Eni F. H. Faleomavaega) 이 세분의 지원이 아주 적절하고 유효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더욱 돈독한 한미, 또 한국과 각 나라의 의원외교가 활발하고 열심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민생 경제 관련>
ㅇ 이군현 중앙위의장께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중에서는 고유가로 고통 받는 택시업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 택시운송조합과 면담이 있었고 그 면담에서 현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였다. 특히나 이번 택시 등 운송관련 자영업자?영세업자들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운송시장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황에서 나온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택시를 비롯한 운송업계에 대해서는 업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업계의 구조조정을 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당?정간에 실무전문가로 이루어진 TF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ㅇ 박순자 최고위원은 최근에 지방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건설업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건설업자의 문제가 심각했고, 이를 위해서 조만간 아마 8월 7일로 되겠지만,대한건설협회 회장단과의 조찬회동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셨다. 이 조찬회동에서는 면밀하게 현안에 대한 대책을 상의할 예정이다.
ㅇ 어제 오전에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여러 가지 감세방안에 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오늘 오전의 보도에 따르면 한 가지 정도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말씀 중에 언론의 약간 곡해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드리고자 한다. 일부 언론에는 부가세를 인하하는데, 서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의 부가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을 한나라당이 강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아 드리고자 한다. 이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방안은 집중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감세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의 일부 품목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경우에는 감세의 혜택이 서민층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까지도 희석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있는 감세방안은 오히려 서민계층이 납부한 특정품목에 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거듭 알려드린다.
2008.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