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회의를 시작하겠다. 내일 오후 늦게 부시 대통령께서 서울에 오신다고 한다. 양국 정상이 만나서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동맹관계의 지평을 내다보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한나라당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벌써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 양당 원내대표끼리 회담이 완전히 타결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야간의 개원협상은 매끄럽게 원샷으로 된 적이 없다. 저도 여당 원내총무도 해봤고 야당 원내총무도 해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고, 시간이 몇 달씩 끌다가 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잘 풀 것이다. 그리고 개원 협상 때는 워낙 많은 것을 백화점식으로 요구한다. 어쩌면 그것이 한국 정치의 어떤 의미에서는 관례처럼 되다시피 했다. 꼭 대목장을 보러 온 사람처럼 한 보따리씩 사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관념이 있는 것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도 열심히 잘 했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중압감에서 엄청난 고된 행보를 해왔다. 금주 내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그 사이에 의원들께 밝히지 못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의 일들을 오늘 의원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 말씀드리고 그 사이의 오해를 다 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상임위 배정안을 가능하면 확정 짓도록 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지난 목요일 오후에 한 협상 내용을 앞으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상임위원 배분과 상임위원장 문제를 내부적으로 최고위원들과 의논해서 어느 정도 내정하겠다.
- 강물에 배만 뜨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물에 배를 띄우는 과정이 어렵다. 강물에 배를 띄우기 위해 다소간의 양보와 희생이 불가피하다. 의원들께서 그런 취지로 양해해 주기 바란다. 오후에 협상이 결렬된 뒤에 바로 의원 총회를 오늘 오후에 열겠다고 했다. 열어서 의원들의 그 사이의 오해와 불만사항을 덮고, 해명을 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당?청간의 오해 문제도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다 이야기를 하겠다. 그동안에 서로간의 오해뿐만 아니라 여?야간에 있었던 일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오해를 풀고, 이번 주는 한마음으로 민생문제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는 주가 되도록 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서부터 독도 사건에 있기까지 이 나라 외교안보분야에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 다발로 터져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지난 몇 주를 보냈다. 금강산 피격사건 당시에 우리 안보라인은 제대로 대통령 보좌를 제대로 못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 그 뒤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진상규명은커녕 어제 북한 군부는 남한을 상대로 협박하기까지 지금 와있다. 외교라인만 하더라도 독도문제가 언제적일인가. 역대 정부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우방들이 독도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조차도, 기초적인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우리 외교부의 역량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부시 대통령이 급한 불을 꺼줬지만, 유럽의 강자인 프랑스가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것을 뒤늦게 알고 허둥지둥 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의 체통을 세우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외교안보라인은 나라의 가장 마지막 직무 중의 하나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의 고유 업무이다. 누구한테 위임할 수도 없고, 책임을 넘길 수도 없는, 대통령의 권한 중에 축약해서 좁히고 좁히면 외교안보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현안이 좀 수습되면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께서 좀 더 관심과 무게를 외교안보라인에 담아야 된다. 이것을 전문가들 영역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악재가 터지면 장관과 국정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바로 대통령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직접 챙기고 무게를 담아줘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외교안보라인에 전면적인 쇄신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정원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거의 무력화되어 북한의 실제 정보조차도 얻을 수 없는 시스템조차도 붕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정원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체통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인권 탄압적이고 정치적인 나쁜 일을 하는 그런 국정원이 아니라 나라의 안보를 챙기고 국가가 챙겨야할 일이 무엇인지 가늠을 하는 타이밍 있게 대책을 만들어내는 국정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는 외교부다. 우리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예전에 우리는 일본을 보고 일본주식회사라고 폄하한 적이 있다. 지금 한국이 그 꼴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얼마 전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께서 중진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일본의 외교관 숫자가 6,000명인데 한국이 1,900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프라가 적으니, 어느 나라에서 독도를 뭐라고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건이 터져야 부랴부랴 달려드는, 이미 불난 뒤에 끄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차제에 외교관의 증원문제나 시스템의 개편문제도 꼭 검토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세계 10위권에 걸 맞는 나라로 가야한다. 지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 왕따 신세로 가고 있다. 북한은 ‘통미봉남’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한국을 왕따 시키고 미국과 중국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 사실 경제도 급하고 다 급하지만,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업무와 책임은 외교안보이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날 저도 동행했지만 첫 방문지가 DMZ이었다. 그곳에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청소년 광장 내지 청소년 운동장을 조성해서 남북 간의 청소년 교류를 열면 분단의 벽이 점차 낮아지고, 허물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록 CEO 대통령으로서 경제회생의 기대를 1차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지만 못지않게 분단의 벽을 허물고자하는 의지와 연이어서 MB외교 독트린 7가지를 발표했다. 그 첫 번째가 김정일 위원장의 큰 결단을 전제로 한 북한의 개방정책이다. 이것이 비핵개방 3000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있고, 최근에 상생공영이라는 큰 주제어로서 국민들 앞에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하는 실리외교이다.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의 복원, 이어서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자원 에너지 외교, 문화 외교 이와 같은 일련의 큰 틀로서 향후 외교안보문제를 접근하겠다고 했다. 사실을 이 틀을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전개해오던 내용을 보면 이틀에 맞춰서 가고 있다. 총리도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한 외교관 출신의 한승수 총리이고, 외교안보수석을 위시한 모든 간부들이 외교관이라든가 국방문제 종사자들로 포진했다. 다만 문제는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이런 외교안보상의 큰 문제가 새로운 정책기조를 가지고 출범한 이 정부와 교체기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래서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쪽으로 접근해야한다. 구체적인 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 박왕자 여사의 피격사망사건을 잠시 생각해보더라도, 관광과 비관광의 사이에는 불과 30cm 높이의 모래 뚝방만이 있었던 것이다. 박왕자 여사가 4시 30분에 그것을 넘었을 때, 이것이 생사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사에 보게 되면 정조준으로 조준사격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10년 사이에 국가가 그 30cm 뚝방으로 깎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아산과 모래 뚝방만 있을 뿐, 통일부도 행정안전부도 그리고 국정원도 기무사도 국방부도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부재상태가 10년 존재했고 이것이 새로운 국가책무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우리가 매우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교안보라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과도기?전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한다면 정권을 출범시켰을 뿐 더 이상 앞으로 진행시킬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다.
- 어제 KBS를 방문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지만, 현재 KBS사장이 국내에 없다. 그리고 건국 60주년이라는 행사를 공영방송인 KBS가 중계를 거부한다. 이것은 마치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책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체제부정조직의 한 모습이어서 안타깝지 그지없다. 오히려 SBS가 북경 올림픽을 중계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와 건국 60주년이라는 큰 국가적 행사를 중계하는 것이 옳은데, 그와 같은 선택이 전혀 예상 밖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내놓고 국가 체계에 도전하겠다는 정연주 사장의 의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많은 상황들이 과도기에 벌어지고 있고, 특히 방송부문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각성과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박희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돌아오는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간에 3차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우화 중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있다.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상대방의 집에 초대하지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솝우화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번 한미 두 정상의 외교가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 양국의 우호적인 정상회담이 되기를 모두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준비도 촉구 드린다.
- 돌아오는 8월 8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 2번째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큰 줄기는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청년고용 인프라구축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야만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획기적인 청년실업대책의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고충도 일면 이해가 된다.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4조를 넘게 투입했으나 청년 고용률은 42.3%까지 계속 떨어졌다. 올해 취업 준비생은 61만 7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청년실업의 주된 이유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소위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준과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어긋나는 것 때문에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대책은 대상별로 목표를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맞춤형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취업 원인에 대한 대책 속에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혈세도 줄이고 청년들에게 맞는,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 그 효과와 성과가 날 것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청년실업대책이 실현 가능하게 되려면 큰 틀에서 정부,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진로에 맞는 직업 선택에 대한 목표를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대전환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청년실업대책이 내실 있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세세한 대책을 촉구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본다. 관용차량을 경차로 교체한다든지, 특근부서에서는 천장의 형광등보다는 전기스탠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전기를 절약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 효과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작년에 비해서 전기사용량을 적게 사용하는 부서나 가가호호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 사례를 도입해서 실천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정부가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3부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누가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무슨 일부터 할 것이냐,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일부터’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절약의 경우 전기를 절약하는 쉬운 일부터 시행해 나갈 때 모든 국민들이 아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 절약 문제도 나부터, 지금부터 전기를 절약하는 운동을 벌이면 크게 확산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한나라당이 정부와 논의 중에 있는 감세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설명 드렸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를 끌어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부자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어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세정책의 우선순위는 생활비로부터 고통 받는 서민중심, 중산층 중심, 영세소상공인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는 부자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부자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박진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방미단장>
ㅇ 이번 한미의원외교협의회를 마치고 어제 저녁에 귀국했다. 제가 단장으로 활동했고 옆에 계신 황진하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김효석, 김부겸,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이렇게 5명이 함께 1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다. 이번에 독도문제로 한미관계가 얼어붙었다가 다시 풀린 느낌이다. 내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돼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데, 양국 간의 동맹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에 LA와 워싱턴DC를 거쳤다. 미국의원들과 함께 FTA문제, 미국비자문제, 북핵문제를 논의했지만 긴급현안으로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워싱턴에서는 주로 독도문제와 관련된 원상복구, 그리고 지명변경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 측에서는 민주당의 다이엔 왓슨(Diane Warson),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Ed Royce), 에니 팔레오마바앵어(Eni F. H. Faleomavaega)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방문단이 회의 초두에 이것은 단순한 섬의 영토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직결된 것이며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시 대통령 방한을 며칠 앞두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독도 명칭의 원상복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 측 의원들 특히 왓슨, 로이스, 팔레오마바앵어 의원들은 한국을 잘 알고,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미 관계를 대단히 걱정하는 의원들로 적극 우리들을 지지하고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 서한을 바로 즉석에서 작성해서, 참석 의원 10여명의 사인을 받아 오후에 발송했다. 청원서 초안 내용은 오늘 배포한 자료 뒤에 한문과 영문 두 개를 첨부해서 드렸다. 자료 내용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소유문제에 대해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미지명위원회가 갑작스런 표기변경을 함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긴장을 증대시킬 수 있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숙고해주시고 해결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길 바이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청문회 개최 의사표명이 있었다. 하원의 아태환경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니 팔레오마바앵어 의원이 독도표기 변경에 대해서 소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청문회 개최의 주요이유는 이번 지명위원회의 일련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하고,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서 저희 대표단은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이번 문제의 진원지인 지명위원회를 관장하는 국방부산하 국립지리정보원을 방문했다. 국립지리정보원은 세계 모든 군사위성정보가 들어오는 경비가 삼엄한 정보기관인데,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지명위원회는 내무부에 소속되어있고, D/B관리는 국방부에서 하고 지원감독은 국무성이 하고 있다. 또 외국 지명에 관해서는 사무국장 1명과 위원 5명이 합의체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중앙정보국, 의회도서관 이런 곳에서 파견된 의원들이 결정하는 곳이다. 저희들이 1시 15분경에 방문하여 직접 항의를 하고, 서한을 전달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국립지리정보원측에서는 공보국장, 정책실 한국팀장, 공보관, 보안담당 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모두 나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한미관계에 대단히 큰 파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국립지리정보원은 미국 정부가 현재 이 문제를 재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의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 의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4시 30분에 국무성을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만나 이것이 미국대통령의 결정으로 번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백악관 NSC 아시아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를 만나 부시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방미 외교단의 시기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FTA문제를 주로 다루기 위해 출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워싱턴에서 바로 현장외교가 가능했다. 여야 의원이 5분이 있었으나 정당 정파를 떠나 국익 영토 수호를 위해 초당적인 외교활동을 했다고 판단한다. 또 워싱턴의 현지 한국대사관 이태식 대사와 심야에 긴급대책회의를 했다. 역할 분담을 통해 대표단은 미국의회와 상?하 양원, 공화당?민주당의원들, 그리고 국립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대사관은 백악관?국무성 중심으로 설득노력을 했다. 그리고 미국 의회 내에 한국을 알고 한국을 사랑하는 지한파?친한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LA의 코리아타운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왓슨 의원, 오렌지카운티의 에드 로이스 의원, 사모아 출신의 에니 팔레오마바앵어 의원 등 삼총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진원지인 지명위원회를 대표단 5명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항의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 이제 두 가지의 과제가 남았다. 첫 번째는 미 하원에서 아태·환경소위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이 청문회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대단히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미국의 원상회복결정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 또 이번 청문회를 활용해서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문회 시기는 의회가 8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휴회기간이고 11월 4일에 대통령선가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번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발을 맞추어 현장에서 대처했지만, 저희 대표단이 느낀 것은 의원 외교 활동이 앞으로 적극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구조상 정부와 정부의 공식 협상도 중요하지만 입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의회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의회 대 의회의 긴밀한 정치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따라서 국회는 당도 마찬가지지만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의회와 의회간의 대화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국회차원에서 상임위를 가동하여 통외통위, 정보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집중관리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8.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