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우리 최고위원 모두가 당 중요당직자들과 함께 대전 충남 지역을 다녀왔다. 우리가 그곳에 간 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충청인들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저희 나름대로 충청도의 민심 속에 파고들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또 요구하는지를 잘 들어봤고, 또 우리 나름대로 마련해간 정책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 저희 나름대로는 충청의 민심, 청심을 얻으려고 땀을 흘렸는데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속담이 있듯이 어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충청도를, 또 소외감을 느끼는 어디든지 우리의 장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우리 중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은 당면 현안인 원내대책에 관해서 여러 중진의원들, 최고위원들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것은 이따 비공개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7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이 났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과 4일에 소집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소집요구를 거부했다. 그래서 4일에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구를 해서 7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이 된다. 두 달 동안 원구성 조차 하지 못해서 민생고를 해결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민생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고물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경도, 민생법안도 어느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각종 현안은 또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지금 8월말까지도 원구성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아예 서로의 전화조차도 받지 않고 만남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다.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가 계속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야 대화를 여태 다했는데 지금 야당은 인사청문회 문제 겹쳐서 곧 KBS 문제를 들고 나와서 원구성 협상의 또 하나의 고리로 걸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또 김옥희 사건의 특검도 민생 고리로 걸려고 하고 있다.
- 어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금 국회 교섭단체가 세 개가 될 전망이다. 오늘 권선택 원내대표와 제 원내대표한테 제의해서 원구성 협상을 별도로 하려고 한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상임위원장이 11:5:2가 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호남 무소속 5-6명이 입당을 하게 되면 11:6:1의 비율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어진다. 어차피 한나라당으로서는 12개 할애된 상임위원장중에 한 석을 새로이 교섭단체 구성된 자유선진당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
- 그간 특위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개정 특위는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11일 오전에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의 논의를 하려고 한다. 다음주 월요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감사원장 인사청문 특위는 민주당이 특위위원 명단 이것은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 특위위원 명단까지 제출한 뒤에 그 이튿날 이유 없이 명단을 가져가버렸다. 그리고 난 뒤에 20일 동안 명단제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청문회법 9조 제3항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도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다. 쇠고기국정조사 특위, 가축법 특위, 공기업대책 특위, 민생안정대책 특위는 기관보고 및 현안보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금 다른 문제는 전부 차제하고라도 7월 국회가 민주당하고 공히 의논을 모은 게 민생국회라고 했다. 고유가·고물가 대책, 그리고 추경이다. 추경은 대부분 민생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단 한 번의 심의도 하지 않고 공기업대책 특위 같은 경우, 그리고 민생안정대책 특위 같은 경우 이것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마치기가 어렵다. 기다리기가 어렵고, 떼를 쓰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오늘까지는 인사청문 특위 문제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나면 KBS 문제, 떼쓸 거리가 또 생긴다. 그것을 또 원구성 협상 이미 합의된 협상을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 때 최고중진위원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책단의 복안을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원내 활동 관해서 어려운 점들을 설명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홍 대표께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여유를 갖고 자신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든 일이라는 게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상대편을 배려해서 저희가 볼 때는 양보를 한다든지 호의를 보일 경우에 상대편이 그 호의를 정말 좋게 선의로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의 호의가 오히려 상대편에서는 무슨 약점으로 잘못 생각해서 일이 잘 안될 경우, 또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여유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고생 많으신데 힘내시고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ㅇ 오늘 제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시 어떤 구청장이 인턴사원을 모집하는데 어떤 한쪽 종교 학생들만 모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계가 이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저는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정치계에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편향적인 것을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정책위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구청장이 인턴사원을 뽑는데 한 종교에만 뽑았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예도 많이 있었다. 이것을 정책위에서 근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편향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법으로나 어떤 형식이든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정책위에서 이것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지에 확인도 좀 하시기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그 문제는 지금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종교편향행위 금지조항을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다고 한다. 일본법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불교계에서 어제 처벌조항까지 넣어달라고 해서 처벌조항이 과연 되는지 그 여부를 정책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2008. 8.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