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경북 민생 탐방을 잘 다녀왔다. 아무런 고성도 없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지역 민심을 살펴보고 우리 나름대로 최대의 성의를 베풀고 또 베풀기를 약속하고 왔다. 어제 그곳에서 수해현장도 다녀왔고 위로도 하고 그분들에게 해드릴 것을 약속도 하고 왔다.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 감동을 받았다.
ㅇ 어제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짧지만 긴 여운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10년 동안 비틀거리던 한미 동맹관계를 이제 확고한 궤도기에 올려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입 밖에도 내지 못하던 민족적 수치인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양정상이 언급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그런데 눈을 국내로 돌려보면 참 답답하다. 저는 이때까지 의도적으로 야당에 대한 쓴소리를 삼가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야관계를 잘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많이 기다렸다. 기다려봤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수의 횡포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소수의 횡포란 말은 제가 20여 년간 정치생활을 하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거리의 정치인으로 모두 전락되고 말았다. 소리 나는 곳이면 모두 가서 기웃거리는 거리정치를 계속하면서 막상 국회는 폐쇄해버리고 그렇게 국민이 바라는 국회정상화는 아예 외면하고 다닌다.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국회 상임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전혀 들은 척도 안하고 상임위에서 할 일은 하지도 않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팽개쳐버리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이제 그 시한이 지나서 정부에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장관 세 사람을 임명한 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불법이나 범한 것처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은 이럴 때를 두고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만일 선전포고를 했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마비된 양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지금 마침 그동안 치솟던 국제원유가격도 이제 하강세를 보이고 하강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치솟던 국제곡물가격도 내리기 시작했고, 각종 원자재도 하강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민생물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제 내리기 시작한 이러한 국제적인 원유가 등이 빨리 우리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서 우리 민생을 구해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민생문제를 푸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 지금 급하다. 말로만 민생을 찾지 말고 행동으로 민생을 찾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다음 주는 민주당은 아마 민생은 내팽개치고 코드인사로 임명된 KBS사장 구하기에만 진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KBS 앞에 아마 촛불시위에 달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팽개치고, 민생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코드인사로 임명된 KBS 사장 구하기에만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행태가 적어도 8월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민생원구성을 조속히 하여 지금 민생대책에 진력을 해야 된다. 민주당 몫 상임위는 손대지 않겠다. 정치투쟁, 거리투쟁을 하다가 지치면 이제 들어와서 자기 몫의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고 국회에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 당직자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찬바람이 불 때도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리정치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민생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렵다. 이미 7월에 세워준 유가대책, 서민지원대책, 7월 1일부터 집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아직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여의도연구소에서 일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개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니까 찬성이 43.5%정도 되고 반대가 38%정도 되는 것으로 봤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찬반의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금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난 7월에 세워둔 민생대책을 조속히 집행하는 일이다. 저희들이 자유선진당과 어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했다. 자유선진당과 협의를 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하자고 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번주와 다음주 초에 만나서 민생 원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의논하자고 제안해놨기 때문에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빨리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지금 시장에서는 9월에 경제위기설이 인터넷이나 구전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 드디어 이제 일간지에 정면으로 올라왔다. 이유를 들어보면 9월에 정부가 발행한 채권 만기가 도래되는 것이 약 7조가 한꺼번에 몰린다고 한다. 평균 한 달에 보통 1조정도가 채권만기가 오는데 9월에 약 7조 가까운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가 되고, 또 부동산 대출에 금융기관들이 수십조가 물려있는데 민생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출금리는 9%까지 올라가고 있고 일반 민생들은 이자를 갚기가 매우 어렵고 그럼 보통 집을 팔아서 좀 줄여가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꽉 막아서있어서 집을 다운사이징 할 수도 없는 위기에 몰려있어서 미국식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것이 한국에서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 또 지난번에 고환율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일게 됨에 따라서 환율 방어하느라고 정부 보유 외환이 많이 지출이 되서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일은 없는데 이것이 좀 더 크게 보면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고, 이런 괴담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쇠고기 파동의 사태를 항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쇠고기 괴담이 사실 괴담으로 끝난 것 아니겠나.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 때는 괴담이 괴담으로 통했는데 디지털 시대 때는 괴담이 진담같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이번에 쇠고기 파동에서 보았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정부나 한나라당이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9월 위기설에 대해서 관계 장관들이 기자들이 물으면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위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문제를 정부가 정말 국민과 시장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가지고 언론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본다. 쇠고기 괴담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결국 우리가 엄청난 상황을 맞이했듯이 경제시장의 괴담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과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이제 입추가 지나가고 있다. 문자 그대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 다같이 특히 정치권에서 차분하게 금년을 정리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에 우리 한반도 상공의 불안한 기운도 있었고 우리 국민들 마음사이에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어제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안도감을 느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다시 활기가 차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특히 어제 두 정상께서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았더니 두 분이 아주 자신 있게 서로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유머도 섞어가면서 기자분들도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같이 다들 활기차고 좋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두 정상간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워졌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물건값을 흥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두 정상간의 서로 인품을 보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번에 이런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나라 전체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을 기대해보겠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야당에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성명을 냈는데 우리는 언제 이런 외교안보에 대해서 초당적인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더 노력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정원 같은 정부기관에서도 평소에 우리나라의 주요 야당들과 더 많은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전통을 쌓아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드디어 내일 베이징 올림픽이 다가왔다. 더 의미가 큰 것은 중국 이웃나라에서 치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8년 8월 8일 8시, 아마 중국인들은 ‘8’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나 보다. 세계인의 축제의 자리로 올림픽이 치러지길 기대하면서 때때로 올림픽이라는 것이 메달 경쟁으로 치우쳐져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기도 한다. 각종 사고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번 올림픽은 평화롭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축제로 치러지길 희망한다. 메달수의 경쟁이 아닌 진정한 세계인의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 마크를 달고 경기장에 서기까지 많은 땀을 흘려왔다. 그 큰 노력의 결실이 있길 희망한다. 그것은 메달의 수나 색깔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동안의 후회 없는 노력의 결과를 승부로 나타나길 바라고 온 국민들에게는 감동의 올림픽이 되길 기원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 대표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농도 출신의 최고위원이고 또 어제 우리가 경상북도를 가봤더니 50만 명의 농업인구를 갖고 있다. 지금 비료값이나 사료값 폭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고는 있지만 이것을 정부에서 더 신경을 써줘야겠다. 농민들이 아주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다. 오는 월요일인 11일부터 13일까지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있다. 이때 3만 여 명의 농업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다. 비료값을 살펴본다면 정부지원이 중단됐던 2003년에 요소비료 20kg들이 5,300원하던 것이 4배가 오른 20,700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복합비료 역시 2003년에 5,800원하던 것이 22,000원으로 해서 꼭 4배가 오르고 있다. 사료값 역시도 국제 곡물가 파동으로 인해서 20kg들이 6,600원하던 것이 12,800원, 그러니까 100%가 인상이 됐다. 반면에 쌀값을 보면 2003년이나 지금이나 20kg들이 쌀 한가마가 잘 아시다시피 41,000에 돌고 있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득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농민들의 분개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소 우려되는 것이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고 또 금년에 생산된 벼에 대해서 정부수매 응하지 않겠다는 여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우리 당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생산비가 안정화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어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합의문을 보니까 몇 가지 아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중에서도 웨스트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5천 명씩 매년 미국에 가서 연수도 하고 인턴사원으로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지금 고실업이 가중되는 이때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협상에 대해서 대단히 저로서는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5천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18개월 동안 가서 연수하고 인턴으로 일하다가 18개월 마치면 돌아오는 것보다는 계속 남아서 젊은 청년 실업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는데 우리 정부가 고심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또 한 가지는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장관 세분에게 임명장을 줬다. 야당은 청와대에서 야당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성명을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동안에 많은 날들을 과연 야당들은 제대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썼느냐. 또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그토록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야당대표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협상을 했을 적에 거기 응했느냐 하는 이야기다. 최소한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떼를 써도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밀려있는 민생현안,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겨놓고 계속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치인들의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을 준 것을 빌미로 해서 더 이상 우리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현안을 이어서 함께 노력해주도록 우리 야당들에게 권하고 싶다.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
ㅇ 우리 박희태 대표께서 민생탐방을 어제도 경북 갔다 오셨는데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예전에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히트코너 ‘이경규가 간다’처럼 당 홈페이지에 어제 ‘박희태가 간다’.를 오픈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봐주시고 아까 송 최고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웨스트 프로그램이라든지 한미정상에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지역 주민 접촉할 기회도 없지 않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의원들 많은 젊은이들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2008. 8.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