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8월 11일 당정협의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전 조찬회의에서 있었던 공기업 선진화에 관한 당·정 협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간략하게 오늘 논의한 내용을 말씀하셨다. 여러분께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공기업 선진화에 관한 1차 대상 및 방향과 추진 내용 문제는 정부에서 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3시에는 국회의 공기업 선진화특위에서도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는 오늘 당대변인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시 반에 정부가 발표할 때 까지는 발표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다만 오전회의에 있었던 정부에 대한 당의 요청한 점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드리겠다.
- 첫 번째는 1차 대상으로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던 대상기관의 숫자를 좀 더 확대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상 업체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몇 개의 공기업을 좀 더 1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상 업체보다 다소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는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공기업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신의 직장이었던 공기업 을 국민의 직장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영 대신에 소극적인 경영, 경영진들이 다소 위축되어서 국내 시장에 천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소 부실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비전을 한 번 제시해서 공기 업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 법률을 개정해야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경영진의 경영 마인드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전환 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한전에서는 42억불 해외 서비스 수주를 받은 낭보가 있었다. 이런 예에 따라서 공기업들이 국내의 소극적인 경영을 탈피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촉진하자는 주문이 있었다.
- 세 번째는 의견수렴절차의 투명성이다. 최근까지 공기업 선진화의 대상을 선정하고 순서를 정 함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관계기관에서 거의 이견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1차 대상이 선정되었다. 그 1차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관해서는 대규모의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광범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오늘 오후에 발표될 기업 중에 추가된 부분과 통폐합 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주문이 있었다.
- 오늘은 1차 선정 대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과 어떤 일정에 의해서 발표하게 될 것인지도 간략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다.
2008.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