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요즘 베이징에서 아주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더 많은 성과를 고양해서 나라와 민족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길 바란다.
ㅇ 북한으로부터는 우울한 소식만을 계속 전해오고 있다. 오늘이 금강산 관광 갔다가 참변을 당한지 꼭 한 달째이다. 한 달 동안 사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북한은 이제 나머지 금강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추방하겠다느니 뭐니 자꾸 악화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선 희생당한 관광객에 대해서 정말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북한도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났으면 한다. 지금 북한이 금강산 참사 이후에 무엇을 얻을게 있다고 저렇게 버티기로 나오는지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결국 얻는 것이라고는 북한이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경제적인 손실만을 얻는 백해무익의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이성을 회복해서 금강산 사태를 조속히 풀고 가난에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구하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문명국가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선으로 3교섭단체 대표들과 원구성 협상이 있다. 지난주 금요일 제출하기로 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원내대표 회담 한 이후에 제출하겠다.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인사청문회를 구실 삼아서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더니 어제부터는 KBS사장을 핑계로 또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터졌던 사건에 특검까지 들고 나오면서 원구성 협상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하게 되면 다음 주에 또 터질 어떤 사건을 연계시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원구성 협상 자체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국정현안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예 국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본다. 어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참 잘 정리해주셨다. 원구성 지연으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한을 넘기고도 새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편법이다. 국회 잘못이다. 말하자면 국회가 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못한 것이지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원구성이 되고 난 이래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원구성 협상과 연계시키는지 모르겠다.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회창 총재께서 비판을 하셨다. 그리고 KBS사장 자리는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이 내린 자리가 아니라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고 말씀하셨다. 매우 적절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촛불 정국에는 촛불 시위에 기웃거리고 KBS사장 문제가 걸리니까 KBS본관 앞에 가서 또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정치의 근본을 뒤엎는 행위이다. 이제라도 돌아와서 원구성을 하고 조속히 민생현안을 살펴야 하는 게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라고 본다. 오늘 저희들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최고위원들께 그 사이 우리가 맡아야 할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인선기준과 인선내용을 보고 드리고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오늘 중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 짜증나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하게 승리의 승전보를 알려준 박태환 군이나 최민호 군, 그리고 여자 양궁 선수들에게 국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부담스러운 경기를 펼쳤던 여자 핸드볼도 세계 최강 러시아를 무승부로 가늠했다는 것 자체는 메달과는 상관이 없지만 참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ㅇ 내일 박희태 대표께서 모처럼만에 대통령과의 회동에 들어간다. 저희들이 꾸준히 당·청간에 혹은 당·정간에 혹은 당과 민심 간에 소통을 강조한 우리로서는 당·청간의 소통이 가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가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회동이 앞으로 주례가 되었든 격주가 되었든 정례화 되어서 당·청간에 소통이 국민민복을 위한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ㅇ 최근 안타까운 것이 유한열 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몇 분의 한나라당 당원이 이권 로비에 연루되었던 사태가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도 이 사태에 이름이 석자가 거명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4년여에 불과한 짧은 정치 역정이지만 소신과 떳떳함으로 국민을 섬겨왔다고 자부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감히 말씀드리건대 전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 지난 2월말에서 3월 중순사이 총선 직전에 매우 바쁜 시기에 당 상임고문께서 국방부에 보다 좋은 기술과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민원성 제보를 해 와서 제가 비서관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시킨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울진 영덕 지역에 풍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7분의 의원님들과 방문 시에 청와대 맹형규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것이 자칫 정치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여부를 통보받아서 저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겠다는 말만 전해드리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문제에 혹시라도 우리 당내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다면 이 걱정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베이징 올림픽의 낭보가 국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축구도 선전한 것 같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의 선전을 기대한다.
ㅇ 지난 7일에 금융통합위원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5%에서 5.25%로 0.25%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9%,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2.5%로 10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아마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빠져드는 게 아닌가 많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물가마저 놓쳐버릴 수 있는 경우가 온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다만 이번 금리인상이 양간에 칼이 되어서 서민가게, 중소기업, 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서민가게에 금융비용도 늘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이 고통분담이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들만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통의 강도가 같으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가안정을 잠재우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민가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경제 부처와 한국은행이 긴밀한 협력 속에서 고도의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광복절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번 8월 15일 광복절에 기업인이 많이 사면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는 데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 거론되는 대상의 인물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6월에,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5월에, 박건배 전 해태 회장은 지난 3월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형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이 확정될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면이 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더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비즈니스 프렌드라는 것은 기업인들이 정상적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는 기업인들까지 도와주자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분명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ㅇ 박태환 선수가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지 72년 만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요즘 8.15광복을 건국일로 정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신문을 쭉 보다보니까 외국 신문들이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72년 만에 한국에 쾌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강점당했을 때이다. 그러면 그때도 외국인들도 손기정의 금메달을 한국 역사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손기정의 금메달 역사를 우리 역사로 쓰지 않자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광복절을 건국일로 정하자고 하는 데는 저는 반대를 하고 이런 문제도 역사적인 측면에서 함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역사 전문가들이라든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광주 문화수도조성 사업에 대해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연일 지역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저도 주말에 지역을 다녀왔는데 이와 같은 것은 광주 문화수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의견조율을 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총리급으로 위원장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사퇴 이후 공석이 무려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래서 6개월째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서 씨티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이 산재되어있는데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 설립이 사실상 백지화 상태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핵심사업인 투자유치진행지구조성사업 예산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영역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들어 부지매입비 등 모두 60억 정도가 삭감 위기에 처해있다. 오는 14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호남지역에 민생투어를 나가게 된다. 이때 그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또 정부는 문화광광부가 소관이 되겠지만 조성사업위원장 이 자리를 빨리 물색해서 임명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지금 욕지도 근해 모래채취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강력 항의 반대시위 데모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국토해양부를 항의방문 했다.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원자재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시름이 대단히 크다. 그런데 최근에 욕지도 앞바다에서 모래채취를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강행함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생계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계 정부부처에서 반드시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서 관보게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주기를 강력하게 부탁말씀 드린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오늘 아침에 7시 반부터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를 포함한 선진화 방안의 당정협의가 있었다. 임태희 의장이 아직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왔는데 좀 이따 비공개로 임태희 의장이 오셔서 최고위원들께 보고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정부에 설치된 공기업선진화특위라는 것이 있다. 거기를 통해서 발표가 있게 되고, 오후에 3시경에는 국회에 설치된 공기업특위에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업 선진화는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준다는 당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방만하다고 평가받았던 공기업들의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최근에 우리 당에 유한열 상임고문과 연루된 국방부의 납품청탁 금품수수 의혹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당의 원로로서 당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상임고문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책임 있는 원로가 뇌물을 받은 부정부패는 어떤 이유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나라당은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부정부패 행위가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당헌과 당규상의 최고 중징계인 탈당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 점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2008.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