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공용 장소에 설치된 불법 점유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히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얄팍한 선동"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공당이 왜 광화문 광장까지 나와야 했는지를 외면하고 천막당사를 불법시설물로 낙인 찍는 파렴치 주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최 무엇이 '얄팍한 선동'이라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불법이면 불법이지 '불법으로 낙인 찍는' 것은 또 무엇이며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말장난입니까?
유감스럽게도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합당한 이유 같은 건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당이 시민들이 드나드는 공용 장소 한복판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는 이유 따위는 더더욱 없습니다.
제1야당 대변인이 지자체장의 정상적인 행정력 동원에 "극우 지지층에 눈도장" 운운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 역시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망발일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유를 외면하지 말라'니.. 참으로 눈물겨운 궤변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진다면 30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업무 과부하를 유발하고, 재판관 추천까지 미뤄가며 헌재 기능 마비를 유도한 민주당 스스로를 탓하면 될 일입니다. 이제와 조속한 선고와 마은혁 임명을 부르짖으며 불법적인 천막 당사까지 설치해 억지 생떼를 부리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위법을 제때 단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불법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직무유기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조속한 집행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3. 25.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