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산청군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모두가 대피하던 순간 60대 산불 진화대원 세 분과 30대 공무원 한 분은 오히려 산을 오르고 연기 속으로 뛰어
들어 진화 작업을 했다. 그리고 화마와 사투를 벌이다가 순직하셨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였고, 아들이었다. 그리고 의성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왔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의성 산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되었다.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평상시 삶을 되찾으려면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이웃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따듯한 성금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어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하신 분의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만나 뵈면서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여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이다. 연금특위도 서둘러 구성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일 뿐, 이제부터 개혁 완수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다. 당장 최상목 부총리 탄핵 건이 놓여있다. 지금 민주당은 끝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강행할 태세인데,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었다. 이로써 민주당이 발행한 탄핵안 중 헌재의 판결을 마친 9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되었다. 비록 민주당의 탄핵안이 9전 9패로 기록했다고 하지만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막심하다.
특히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한덕수 총리가 87일이나 직무가 정지되고, 이에 따른 외교 통상 리더십 공백은 막대한 국익 손상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무도한 정치세력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 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설치했다. 여의도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점거를 시작한 것이다. 학교에서 사고 치고 가출한 비행 청소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농과 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 24일 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이 있었고, 25일에는 전농의 트랙터 시위가, 27일에는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있다. 모두 26일 이재명의 항소심을 전후하여 계획된 것이다.
전과 4범의 12개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으로 최하 5,000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되었다”라며 광기 어린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국노총에 이어서 민주노총도 지난 20일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9%를 차지하였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던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지난 2월 6일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상향하자며, 국회가 나설 때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 단계적인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우선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찬반이 명확히 대립되는 사회적 이슈이며, 정년 연장 근무자의 임금 체계 개편도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 고용 감소 가능성, 고용 시장 양극화, 정년 연장 혜택의 편중성, 경제계 부담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사안일수록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사노위에서의 균형 잡힌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하여 토론회 등 공식, 비공식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고, 4월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이탈한 것을 핑계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오히려 특정 이해관계를 과잉 대표할 수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경사노위 참여와 정년 연장 논의의 재개를 촉구하며 경사노위 논의가 있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의대생 복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최근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최종 복귀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이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중재 하에 정부와 전국 의과대학 측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례도 일부 이어지고 있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설마 대규모 제적이 가능하겠냐며 버티고 있고, 일부 강경파 학생들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다른 학생들의 복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복귀 학생에 대한 비난 및 수업 불참 강요 사건과 관련해 5개 이상 대학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학내 위협과 집단 강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의대생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
의대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의대 교육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며, 의대생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의 길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디 더 많은 의대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돌아와 국민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인의 꿈을 캠퍼스에서 다시 키워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대하겠다.
이번 주 일정 말씀드리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원내대표 주재로 한국 패션산업협회와 패션 산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갖기로 돼 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중견기업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대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연구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 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아스팔트 위의 장외 정치가 아니고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열에 동참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장동 사건 민간 사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겨우 6분만에 재판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주에 이은 두 번의 잇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불가피한 해외 출장,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석을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각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에서 시위 중이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원의 잇따른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건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문을 6차례나 수령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항소심 서류도 세 번째나 돼서야 마지못해 전달받았다. 법을 잘 아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보다.
형사소송법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7인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만큼 법원은 이후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 요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 폭행보다 가중 처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참 기가 막힌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일반 시민과 달리 특권을 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민주당 아닌 탄핵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9전 9패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 소추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당장 지정하고, 그다음 날 선고를 내려라’라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 국무총리를 87일간 업무 정지시킨 장본인들 치고는 너무나 뻔뻔한 행태이다. 민주당은 지난 9번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내부 반발조차 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터무니없는 30번째 탄핵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헌재가 또다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연쇄 탄핵 정치, 탄핵 공포정치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에서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경북 의성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고 우리 당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남 김해시, 경북 의성군,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극심하다. 지난 닷새 동안 강풍과 연무 속에서 하늘에서는 산불 진압 헬기가 물을 실어다 뿌렸고, 산속에서는 수천 명의 진화 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중경상자 등 14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물적 피해도 막심하다. 1만 4,000헥타르의 임야가 산불 영향구역에 들었고,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림과 주택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축사, 산림 작물, 인도 시설 등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당장 주거지와 일터를 잃은 주민들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및 복구비 지원이 시급하다. 행안부는 향후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과 복구를 위해 재난 특별교부세 편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근 여야는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이번 산불 피해지원 및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하며, 다른 부처들도 피해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부처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이번 대형 산불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대응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비비 예산으로 4.8조원을 편성했으나, 민주당이 그 절반인 2.4조원을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재난 지원 및 피해 복구, 산불 진화 장비 추가도입 등을 위한 예비비 증액 편성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형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는 물론 여야 간의 초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한다.
최근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본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혜택은 기성세대, 부담은 후세대에 돌아가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3040 의원들의 비판에 충분히 공감한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아쉬움이 매우 큰 것 역시 사실이다.
당초 우리 국민의힘은 연금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기존 9%이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되,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보험료율 13%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4%로 상향할 것을 고집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한사코 반대하였고, 결국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특위의 몫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해 작동시키도록 하는 구조개혁도 연금특위의 몫으로 남겨두게 되었다. 이로써 18년 만에 연금개혁은 절반의 성과만 거둔 채 미완으로 일단락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 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우리당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
이제 민주당 차례이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우리 청년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다음달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경제계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지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의 한국 항목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신고 오류 등으로 형사 기소,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정할 때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견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인 벌주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 다뤄질 사항들이 한국에서는 CEO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져서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 처벌 수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에서 형사 처벌 항목이 5,886개에 달한다. CEO가 처벌될 수 있는 규정도 많은데,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배임이나 근로자 안전,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CEO 처벌 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 경제계도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문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CEO나 안전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주 52시간을 넘겨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는 사안들이다.
얼마 전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도 있다. 기업인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회 불출석에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려 한 이런 야당의 태도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임원들이 형사 처벌이 두려워서 한국 오는 걸 꺼리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장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기업주를 형사 처벌하면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기업주를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 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춥시다. 그래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 전쟁의 파고를 넘어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원이 재판 지연 꼼수의 대가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 명령을 두 차례나 거부한 데 대해 따른 조치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과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인심문을 예정했지만,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은 무단 불출석에 그치지 않는다. 느닷없는 건강 단식, 변호사 선임 회피, 무더기, 증인 신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항소심 역시, 이재명 대표의 서류 미수령으로 개시가 지연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꼼수들이 용인되면서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1심은 2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고, 항소심도 한 달가량 지체되었다. 심지어 2월과 3월에는 이미 합헌 결정이 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반복적으로 제청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재명 대표가 이와같이 재판 지연의 새 역사를 쓰는 동안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안 난발, 정부 예산 일반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국정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판결이 유지될 것이다. 재판이 지연된 지난 800일 가까이 우리는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다. 이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농단하려는 정치 권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이다.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이 많은 지금이 미완의 연금 개혁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에 청년이 동의하는 개혁은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지난 23일 3040 여야 의원들께서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다시 미래 세대의 몫이 됐다며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주셨다.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여당 복지위 간사로서 이 상식적인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모수 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 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인적 구성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저는 21대 연금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청년세대의 직접 참여를 수차례 제안했지만,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 특위 위원 13인 중 80년대생은 우리당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고, 1기 민간 자문위원 16명, 2기 민간 자문위원 20명, 공론화 위원 11명, 그 어디에도 30대는커녕 80년대생 위원조차 전무였다. 가장 젊은 위원이 77년, 75년생이었다. 그러니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제 22대 국회 특위 구성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특위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 구성을 청년 미래 세대의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30 세대가 최소한 과반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토론회, 간담회 형식을 빌려 청년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허울뿐이고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대안 없는 소모적 논쟁 대신 하루속히 청년세대, 미래 세대의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특위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출범과 함께 여야가 해법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2025. 3.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