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잦은 탄핵 시도가 헌법적 권한의 남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각한 사안을 하루 만에 다시 거론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정당한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변질시키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한이자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남용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9전 9패의 성적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탄핵 시도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회가 본연의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팽개친 채, 천막사령부를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며 오로지 권력 투쟁과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적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으로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손에 쥔 입법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결국 그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자각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2025. 3. 2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