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3. 25.(화) 14:0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진작에 찾아뵙고 또 좋은 말씀을 나눴어야 했는데,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좀 늦은 것 같다. 근데 저희들이 1년이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한 10년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워낙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좀 어수선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업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추이자 버팀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허리로서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고조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정치 상황마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정치가 우리 경제에 힘이 되지 못하고 기업인 여러분들께 부담만 되고 덜어드리지 못해서 그저 송구한 마음이다. 오늘 간담회 자리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지 특히 어떤 점에 치중해야 될지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한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잘 새겨듣고 우리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특히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로 인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컨대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고,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국내 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시장의 신뢰도, 기업의 활력도 모두 잃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오히려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과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경쟁력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기업보국’의 정신으로 땀 흘러온 여러분의 덕분이다. 앞으로도 기업인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에 집권여당이 앞장서겠다.
끝으로 언제나 고용과 수출에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린다. 오늘 이 간담회가 단순한 청취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의 출발점, 실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반갑다. 우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님 또 우리 대한민국 중견기업계를 이끌어가시는 회장님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국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정당은 더더욱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판단이 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요즘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면목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다.
국회에서 양산되는 법안들이 예전과 비할 데 없이 규제가 강화되는 정당들이 지금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오늘 여러 가지 아마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고견을 듣고, 나름대로 또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장님과 또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더 중견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감사하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안녕하신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이다. 오늘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최진식 회장님과 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중견기업 대표자분들께서 다 한자리에 모이셨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뭐 할 말도 많고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국회 내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
작년 가을에 정부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저도 작년 7월 22일날 배우자 공제 인상하고, 그다음에 일괄 공제 인상을 위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논의를 하자 했더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래서 상속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안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설명하는 거 이외에는 단 한 번도 논의도 못 한 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그런 상속세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부가 이렇게 넘어가고, 가업이 상속이 되면서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 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런데 또 금년에 와서도 우리가 상속세를 좀 더 논의하자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에 아직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논의를 하지를 못했다.
그 와중에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서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폐지하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그다음 날인가 이재명 대표도 좋다고 또 화답을 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조세소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에는 ‘매일같이 도보로 걷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여태껏 논의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법률안이 논의 못 된 점에 대해서 반성 겸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말씀드린다. 특히 지배 주식에 대한 할증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이미 여러 현실 과정에서 노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라고 지금 이름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가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또 덧씌우고 있다.
제 생각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 존속공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100년, 200년, 3대, 4대가 아니라 10대, 20대까지 계속 존속하는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자리인 것 같고, 우리 최진식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좋은 말씀 잘 경청하겠다. 감사하다.
<이양수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중견기업의 힘이 되겠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2025. 3.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