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선고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통해 ‘선거비’ 문제를 처음 꺼낸 것으로 언론이 전했습니다.
총선에서 1당이 된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내는 것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말인 듯한데,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선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정법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하고 의무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1당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것이 곧 민의를 왜곡한다는 황당한 궤변은 어디서 보고 배운 ‘횡설수설’입니까.
도대체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은 어느 국민이고, 민의는 어떤 민의인지 대답할 차례입니다.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거짓말을 일삼아 국민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민의를 왜곡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결국 국민 선택이 왜곡됨에 따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올만한 기초 상식입니다.
아마 제1당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것이 곧 민의를 왜곡한다는 내용은 이 대표가 만일 집권하면 새로 교과서에 집어넣을 ‘황당무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말 대잔치’가 열리면 1등상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황당한 궤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때문에 과도한 형량이 부과된다면 앞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모두 전과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횡설수설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진 후보들이 범법행위를 해도, 승자와 패자와의 형평성을 맞춰 범죄행위에 눈을 감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대표가 정말 급한 상황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허둥대지 말고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권합니다.
2025. 3.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