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습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2025. 3.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