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새 방에서 신장개업을 했다. 앞으로 이 방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산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어제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뵙고 왔다. 두 시간에 걸쳐서 국정현안 전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은 앞으로 기본에 충실한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것이었다. 국가의 기본이 무엇인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를 살리고 후생을 두텁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성(民聲)을 천성(天聲)으로 국민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공감을 하셨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당 대변인이 소상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다.
- 단지 제가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민의 통합이 참 절실하다. 당이 좀 더 민생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에 기반을 더 굳건히 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 지금 지방에서는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이 혹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민심을 동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방에서는 지방인재가 중앙 요직에 등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 서운함을 많이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역 균형 있는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역 출신의 인사를 등용을 해봐야 지방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생활하고 밤낮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들의 섭섭함을 달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에 사는 지역출신인사들을 많이 등용하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께서도 아주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당에서도 지역에 있는 지방 인사들을 발굴해서 추천해주고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인사들에 대한 파일을 만들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등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제 특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특히 일부 경제인에 대한 특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형을 마친지가 얼마 안됐는데 특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라의 경제가 너무 급하지 않느냐. 또 경제를 살릴 주체들이 바로 기업인이고 솔직하게 경제인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런 큰 뜻으로 경제인에 대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으니까 국민들께 잘 이해가 되도록 당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제 특히 경제4단체 분들, 또 경제인들,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인이고 재벌인이고 기업인이고 말로서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행동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 오늘이라도 발 벗고 나서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주역이 돼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한다. 그래야 모처럼 단행한 특사의 빛이 더 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이따 자유롭게 토론해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오늘 토론 주제로 올린 국민 신뢰 회복방안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회 개원 문제는 좀 이따 비공개 회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 3당 원내대표단이 8월 11일에 국회의장실에 모여서 6개 사항을 전격적으로 합의를 봤다. 오늘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하고 정부로 이송하고 8월 19일이 정부 각료회의 날이다. 그날 오전에 공포하고 오후에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시켜서 27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추경을 처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는 상임위원장이 11개이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에서 30여명이 모여서 의견을 전부 듣고 취합한 결과 어제 각 의원실에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을 보냈다. 이것은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 전원이 동의를 한 인사내용이다. 운영위원장은 서울 출신인 제가 맡기로 되어있고, 정무나 보복인데 보건 복지 쪽을 원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선진·창조모임에 한 석을 할애해야 한다. 김영선 의원이 정무 쪽을 맡기로 한 게 맞을 것 같고, 국방은 김학송, 문광은 고흥길, 정보는 최병국, 윤리는 심재철 의원인데 윤리와 예결특위는 각각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기획·재정은 부산 서병수, 통외통은 경기 남경필이고, 행안은 조진형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국토해양은 이병석, 예결은 이한구, 규제개혁특위라고 국회에 이번에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개혁의 중심인 특위인데 이 특위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특위가 한나라당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의 정진석 의원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최고위원의 동의를 다 받았다. 이 안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시는 한 두 분이 있는데 만약 원내대표단,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 있다. 그 분들이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경선을 요구했는데 경선을 요구하면 당규에 따라서 경선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경선 받아주겠다. 그러나 경선에 출마한 분이 떨어질 때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자동배제가 된다. 본인이 선택한 상임위원회에서 자동배제 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당이 정한 방침을 따라줬으면 하고 방침을 정할 때도 제일 첫째 기준으로 한 게 국회의원 재직연수이다. 국회의원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대부분 8년 이상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부산 전체를 통틀어서 서병수 의원만 5년 9개월인데 만약 이를 빼버리면 부산에서 상임위원장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병수 의원만 5년 9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후보로 내정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8년 이상 재직연수를 가진 분들이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분들이 5년 9개월 되신 분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꼭 경선을 요구한다면 당의 방침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선을 요구한다면 당헌에 따라서 경선을 받아줄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선을 요구하는 측이 있기 때문에 내일 공고를 하도록 하겠다. 경선을 하게 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보고를 하고 경선을 하도록 하겠다.
<이경재 의원>
ㅇ 어제 정연주 KBS사장이 해임되고 오늘 아침에 MBC가 PD수첩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리는 좋은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사장 자신과 그 주변에 세력들, 그리고 민주당 좌파세력들은 아마도 이번 사건들을 방송장악이다, 언론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저항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국민들 가운데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좀 무리하게 방송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 부분은 홍보 논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우선 정연주 사장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시작할 때에 또는 검찰에서 조사할 때에 이것은 표적조사, 표적수사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부 있었다. 그런데 여기 2003년도 7월에 임시국회 회의록이 있다. 여기에서 이미 240회 임시국회 8차 회의록인데 문화관광위원회를 통한 KBS의 결산서에 대해서 김종부 전 의원과 본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서 토론결과 이것이 부결됐다. 아마 정부 또는 공기업의 결산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전무후무하다. 그만큼 KBS의 부실경영과 편파·편향적인 방송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어서 국회는 11월 11일 국회법 107조 규정에 의해서 KBS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감사를 통해 수많은 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요청을 했다. 여기에 따라서 정연주 사장도 경영혁신 해야겠다 하고 야단을 쳤고 노조나 사내에서 퇴직론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표적조사하고 표적수사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은 정연주 사장 출범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끼고 돌았지만 감사원이나 조사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요즘 강력하게 한나라당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DJ언론탄압백서-자유언론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언론장악저지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다. 이 내용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언론장악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들어있다. DJ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공보팀, 문광부,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국가기관은 물론이지만 KBS 등 5개 공영언론사에도 유관단체까지 특정적 인사 거의 80-90%를 배치하면서 언론장악에 나섰고 보수신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언론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투쟁적인 대언론정책을 수행한 것 다 아실 것이다. 정연주라는 코드인사를 통해서 KBS를 장악하는 행위는 언론개혁은 제2의 6월 항쟁이라면서 심지어는 동아 폐간, Big3 국유화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언론장악을 기도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거기다가 세무조사를 해서 언론사 사주들을 구속·감옥에 투옥시키고 신문법까지 강행통과 시켜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언론장악을 한다는 말이 가소로운 것이다. 박희태 대표께서 하신 말씀하신대로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스캔들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럼 우리도 똑같이 스캔들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앞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연주 사장 후임에 어떤 인물이 선임되는가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성공 나아가서 MB정권의 언론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공영방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첫째는 경영면에서 대표께서 지난번에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청료라는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경영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연주 사장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편파방송과 어떤 면에서 이번 촛불시위 때에 촛불시위를 미화하고 어떤 면에서 혁명적 노선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태도는 문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이명박 정부가 과거의 정부에서, 또는 정권창출과정에서 공이 있다고 해서 논공행상 식으로 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반대한다. 과거의 정권에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문민정부 출범 시에 언론책임 자리에 좀 있었는데 그 당시 KBS사장을 정권창출과는 상관도 없는, 그러나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방송경영에 능력이 있었던 홍두표 사장을 임명했었는데 그분이 정말 경영도 탁월하게 했고 방송의 위상도 높인 것으로 해서 아마 KBS의 전성시대를 구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당시 다른 공영매체, 연합뉴스라든가 MBC, 서울신문, 이 분들도 사내에서 승진하거나 유임하거나 했다. 이런 면에서 언론 장악하는 인상을 주지 않고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하면서 먼 훗날 언론학회나 국민들이 정말 우리 MB는 공영방송을 했다 하는 좋은 평가를 받길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KBS사장 해임이 문제가 됐고 선임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KBS문제만이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로 되고 있다. 국민의 방송으로서 위상을 되찾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면 KBS사장으로 적임자다 하는 사람을 앞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에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공감하셨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박희태 대표께서 회의를 시작하시면서 한나라당이 민생을 더 열심히 챙기기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최고위원에 선출되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다. 요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느낀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또 우리 한나라당을 보고 왜 한나라당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시청 근처에 가면 ‘당신네 여기서 머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시민도 있었다. 그럴 때 한나라당이 무력감을 느꼈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자괴감을 느꼈다. 이제 촛불시위는 끝났다고들 말씀하시는데 한나라당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잘 보이는가. 한나라당은 아직도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신다. 최근에 보도 난 것,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기업 개혁에 관한 것인데, 신문사설 제목만 두 가지를 읽으면 하나는 ‘명분도 실질도 모두 그르친 공기업 개혁’이고, 또 하나의 신문은 ‘사실상 포기한 공기업 민영화’가 제목이다. 공기업의 개혁, 선진화,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 국회의 공기업 특위에서 여야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야당의 민주당 의원의 말씀은 제가 인용을 안 하겠는데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을 역임하셨던 이한구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다. “정부가 발표한 것 보면 이게 무슨 공기업 개혁입니까. 국민들이 속았다고 할 거예요. 이래서 무슨 선진국을 만듭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민주당 중진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기업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기준도 내용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 공기업 개혁은 국민들이 다 관심 있고 지지하시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혁과제인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한나라당에게 취지는 찬성하지만 좀 살살할 수 없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야당에서 이게 도대체 기준도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기업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인사에 관한 것인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국민들 마음에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김중수 수석, 최중경 차관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모든 신문이 기사와 사설로 다뤘다. 정부의 모든 인사는 전부 정치적 결정이고 정치적 결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분인데 제가 이 두 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분명히 문책성 경질인사의 대상이었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났다고 해서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국민들이 볼 때 아무런 설득력도 없이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해외공관장에 될 사람의 자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억을 써가면서 호사를 누리는 자리라고 정부에서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하고 만약에 그 생각이 맞아서 해외공관장의 자리가 국민의 세금으로서 호사를 누리는 자리라면 그런 자리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한나라당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안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책감도 좀 느껴야 될 것이고,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 중진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윤성 의원>
ㅇ KBS출신으로서 KBS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도 바로 직전 사장이 체포된 그런 현실까지 왔다. 그걸 지켜보면서 참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KBS를 KBS사람들에게도 돌려줬으면 좋겠다. 전문성도 전문성이고 경영도 경영이지만 KBS출신들도 환갑을 넘은 원로들이 무수히 배출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원로 방송인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다. 자꾸 외부에서 KB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KBS 문제는 KBS에 돌려주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좀 더 거듭나는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많이 늦어진 감이 있는 공기업 선진화가 추진되고 있다.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로 인해서 표류했던 탓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향이 내용상 미진하고 시기적으로도 만시지탄인 감이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선진화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뒤늦게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닥쳐올 갈등과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성공되길 위해서는 그 추진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합법성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여론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은 국민 속에서. 국민적 여론을 얻고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의 동력은 우리 국민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여론을 얻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게 특히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김영선 의원>
ㅇ 언론에 대해서 KBS, MBC문제는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가 아니다. 10년 동안에 중국이 대국굴기(大國?起)와 만한전석(滿韓全席)과 같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흥하는 동안에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될 공영방송들이 국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의식과 진취적인 발전의식을 진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KBS와 MBC가 어떤 견해에 관해서 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볼 때 돌아가신 이청준 소설가의 ‘당신들의 천국’처럼 그것들이 특정 견해의 강력한 집착을 갖고 있는 일부 방송인들만의 잔치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문화발전, 사회발전, 경제발전을 이끌고 갈 풍부한 콘텐츠와 국민방송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삼고초려하고 심사숙고해서 모셔야 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을 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장이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세금과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될 공영방송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8. 8.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