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으며, 민주당은 추가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 권한을 빙자한 헌재 압박이자,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발표된 이 결의안은 민주당이 국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헌재에게 조속히 탄핵 인용을 하라고 정치적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국가적 산불 재난 속에서도 정쟁에 몰두하며 ‘천막 투쟁’에 집중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의 권위를 악용해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운 채 탄핵 인용을 압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정당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헌재는 단심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신중함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신속함을 이유로 법적 판단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이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벗어나 헌법 기관 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반민주적 행태를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를 사유화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2025. 3.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