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3. 27.(목) 10:30,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거센 화마가 우리나라를 덮쳤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일상을 잃었다. 심지어 목숨을 잃으신 분도 여러분이다. 또한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위험한 불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아직도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께서 피난처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 안동, 영덕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피해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하면 현장의 고통을 보듬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적인 비상사태이다.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겠다.
우리당은 긴급히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만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만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정부 지자체, 소방당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장비, 인력, 물자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국가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과거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국민과 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다. 이번 산불 재난 역시 반드시 이겨내겠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유의 산불 재난 앞에 엄중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산불재난대응 특위를 발족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이 어려운 일을 기꺼이 맡아주신 이만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재난 상황의 심각성과 막대한 피해 규모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화재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군 장병,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있는 주한 미군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절박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만 26명이다.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약 20,000ha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특히 어제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 한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와 애도를 표한다.
위원 여러분, 산불 진화는 산림청 등 행정기관의 몫이지만, 일상 복구와 재난 예방은 정치의 몫이다. 국민의힘은 특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산불대응과 복구, 재발방지를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여러분의 역할이 막중하다. 저도 힘을 더하겠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국토가 불타고 있는 이 마당에 국정에 불을 지르는 연쇄 탄핵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재난 앞에서만큼은 정쟁을 멈추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역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산불은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 8톤 이상의 대형헬기는 단 7대이며, 그중에 2대는 정비 중에 있다. 더 큰 문제는 헬기 임차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지자체가 요청했으니 지자체가 부담하라’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이 많은 지역일수록 규제가 많고, 산업기반이 약해 재정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즉 기재부는 산림이라는 공공재 관리를 위해,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이다. 대형 재난을 겪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그 아픔을 교훈 삼아 제도를 바꾸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나라만이 선진국이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부탁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현재까지로만 지금 현재 발생한 산불의 이재민 숫자가 2만 7천명에 이르러서, 22년도 경북 강원 지역 산불 때보다 이재민 수 대비로는 46배가 지금 증가한 그런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재난 대책에 쓰일 목적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1조원 삭감했던, 민주당이 재난예비비 추경 때 편성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
과연 예기치 않은 화마로 희생을 당하신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의 심정에서 발언해야 되는데, 너무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있다. 오늘 출범하는 산불재난대응특위에 우리 이만희 위원장님과 서천호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열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아마 앞으로 산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한 활동을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고위 당정도 산불의 예방 진화, 피해 복구 지원 등으로 압축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 오늘 아무쪼록 첫 회의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이만희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특위위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회의를 함께 해주신 우리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 등 여러 당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어제 특위위원 몇 분과 현장을 다녀왔다. 산 곳곳에 보이는 불꽃이라든지, 또 아직도 진화되지 않은 불길이라든지 또 시내를 자욱하게 뒤덮은 연무 등을 볼 때 참으로 급박하고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국가적 비상사태이다. 먼저 이번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으시고,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 또 고인에게도 명복을 빌겠다. 현재로서는 빠른 산불 진화로 일단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재민들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함께 산불 진압에 동원되신 인력들의 안전 확보에도 특별히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특위는 당장 해야 될 긴급한 조치사항부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또 그분들이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철저히 챙겨나가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형헬기의 구입은 물론이고, 진화대원 개인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산불 재난 장비의 확보, 또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정부 내 업무분장, 현장대응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다시 한번 조속한 산불 진화와 함께 피해 주민 여러분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5. 3.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