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산불재난대응특위를 설치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라고 밝히자,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며 여야정 국정 협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요직을 공석 상태로 방치해 이번 산불 대응에 한계를 초래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를 환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주당에 지난해 삭감된 재난 예비비를 보완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재난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재난 대응 문제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연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된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에 상주하며 이재민 구호와 지원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부 주요 책임자의 공석이 재난 대응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재난 예비비 부족이 위기 대응 태세를 약화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에 당부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수십 명의 인명 피해와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을 뒤로 하고,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추경 편성과 피해 복구에 조건 없이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 3.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