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채용을 넘어 징계까지 특혜를 주는 '다중특혜' 막장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 중 10명 이상을 감봉, 견책 등 경징계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앞서 선관위와 전현직 관계자들은 특혜채용 자녀들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스스로 사퇴하도록 설득하라"는 질의 역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직위가 해제되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적 상식임에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면서 내부 징계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하는 선관위의 부적절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오직 국회뿐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다면 재난 지원을 볼모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기 전에, 전국민이 목도한 선관위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28.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