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산불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산불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이한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난 관련 예비비는 1조 6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가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4조8천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거대야당이 2조4천억원으로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대국민 사과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도 적극 협조해도 모자를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겼습니다.
또,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국민의힘에게 “내란 예산을 확보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볼모로 정쟁에 나섰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국정 마비 획책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언급하며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까지 제출하며,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횡포로는 부족했던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민주당은 지금도 산불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정쟁은 접어두고,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25. 3.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