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압박을 넘어 ‘헌재 패싱’에 나설 태세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나 각하 선고가 나오는 경우, 또는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에 대비해 국민 투표로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은 민주당 자체 유튜브 채널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찾는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개헌을 통해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또 ‘국무위원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통해 정부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면 법안 공포나 재의 요구가 불가능해져 법률이 자동 확정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식물 헌법재판소와 내각 총탄핵 카드, 이미 3일 전 민주당이 그토록 추앙하는 김어준씨의 ‘김어준 저장소’에서 이미 공론화한 내용입니다. 혹시,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김어준씨가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 등 민생보다 사실상 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문제는 ‘입법 독재’라는 절대반지를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못할 일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말이 시대의 유행어가 된 지금, 민주당은 이성을 찾고 헌재 압박이나 헌재 패싱 카드를 접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합니다.
2025. 3. 28.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