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원의 증인 소환을 외면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연이어 무시하다 총 8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됐습니다. 법정 모독이자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입니다.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법 정의의 부름을 외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법원에 나가 적극 소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의적 불출석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구태정치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만약 재판 지연을 용인한다면 '이재명 앞에서만 작아지는 법원'임을 공식 인정하는 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구인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궤변이나 변명이 아닙니다. 법 앞에 공평하게 심판받는 피의자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고 법정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공인의 자세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과태료는 민주당 당비가 아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낼 거라고 믿습니다.
2025. 3. 28.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