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가재난 속에서도 “재난 예비비는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사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가 총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해 말 예산을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예비비 편성안 중 절반을 싹둑 잘라냈고, 이마저도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6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올해 재난과 관련 하여 집행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의 규모는 사실상 4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국민의힘 설명에도 그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로 거친말을 쏟아 냈습니다.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선거법 위반 2심선고를 앞두고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던 그가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다시 본모습으로 돌아와 거친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계는 살얼음판을 걸으며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폭탄 같은 통상문제와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등 기술 충격에 정치문제까지 겹쳐 대기업에서 자영업자까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경제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생산을 늘리겠습니까.
경제단체들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현안을 두 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특별법 예외 규정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상법은 경제계에서는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최근 경제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기업을 소송지옥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우려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앞으로 남은 3개월 대법원 최종선고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야·정이 합심해 대한민국을 위기의 터널에서 탈출시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5. 3. 2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