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재의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이른바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일, 민주당 초선의원 50여 명이 공식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 “마은혁 미임명 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라고 천명하며, 국무위원 전원을 상대로 한 줄탄핵을 예고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일시에 탄핵해 국무회의를 중단시키겠다는 시나리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지만, 그 맥락을 같이하는 줄탄핵 겁박이 민주당 내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무력화 발상은, 사실상 행정부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정 전복 시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을 인질 삼아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국정의 연속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모두 무시한 채, 그야말로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비시키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부 권한만으로 행정부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키며 사법부 구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마치 국회가 곧 국가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국민은 ‘권력의 행사 방식’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낼 것입니다.
2025. 3. 2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