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 모든 국무위원들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 협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위원 참석 및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국무회의를 무력화 할 목적으로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 선포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입니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 역시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해 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은 그 목적조차 달성할 수 없습니다.
헌법으로 정해진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법률로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며 국무회의 의사, 의결 규정은 권한대행 직권으로 얼마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 자동 공포' 역시 불가능합니다.
엄밀히는 그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4월 18일 이후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가처분으로 6인 체제에서도 얼마든 심리,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민주당이 저지른 잘못의 후과이며 위헌적 국정마비를 시도한 업보입니다. 더 큰 무리수는 더 큰 업보의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의 뒤를 덮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남았다면 경거망동 그만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십시오.
2025. 3. 30.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