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다. 당에서도 그 뒷받침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 약간 생소하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곧 발표한다고 하지만, 당에서도 그 점에 특히 유념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 얼마 전에 광주와 전남을 다녀왔다. 제가 그곳에서 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다. “우리의 이러한 구애 노력이 혹시 짝사랑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이러한 구애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이 지역의 발전과 인재등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다. 이런 노력을 당에서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들어가는데 가을에 오는 비는 우리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크게 부담되는 비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고 무거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때에 국회가 정기국회 앞두고 원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계절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서 금년을 마무리 하는 준비를 국민 모두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텐데,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다. 보도를 보면 야당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국회 원구성과 연계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내용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5년간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 해달라는 보도를 아침에 봤는데, ‘제가 잘못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야당 지도부께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라도 쉽지 않은 형편에 놓여 있는데, 국회가 최소한도 정상화되도록 결단 내려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린다. 국회라는 곳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다. 국회는 299명의 동등한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협의하는 회의체이다. 그런데 특정 내용을 국회의원 299명이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 정치를 보면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국회를 정말 존중한다면 국회 동료 의원들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가 열려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국회의 품위를 높이고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우선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고, 국회를 열어서 299명의 동료 의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열리기 전에 어느 내용을 결정하고 또 그것이 관행이 된다면, ‘도대체 국회의원 299명은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이 관행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 국회 여당 지도부 10명과 야당 지도부 10명이 국회를 다하지 왜 299명 뽑아놨나. 다선의원·초선의원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우해주고 존경하자는 뜻에서 해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 아니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국회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동료의원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15대 전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계에 낭만이 있었다. 15대 전반까지는 여야가 다툰 후에도 국회 앞에 그 당시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에서 돌아가면서 소주 한 잔하면서 다 풀었다. 진보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여야 대화가 없어졌다. 10년 전부터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 여야의 다툼은 국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지 사감이나 감정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격렬히 다투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국익이 아니라 대선, 총선에 진 분풀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다. 이미 고유가·고물가 대책에 대한 7월 초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유가환급금을 비롯해 지금 돌려주고 세금 감면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 총선에 진 분풀이를 하는 것인지 국회를 열 생각이 없다. 최근에 가축법 개정안을 추가협상안이라도 법문에 담자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고생 끝에 추가협상안을 법문에 담아서 협상장에 갔더니 협상장에서 민주당이 들어온 안은 추가협상안을 법문안에 담는 안이 아니라 기존에 미국과의 협상을 전부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상을 하라는 안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제는 통상마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는 안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고리로 해서, 이미 3당이 합의가 됐다. 오늘 직권상정이 될 국회법과 국회정수 규칙은 14일 3당이 다 합의한 안이다. 이것은 민생문제도 아니고 국회를 여는 출발점에 있는 그런 안인데 이미 3당이 다 합의 본 안을 오늘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이게 무슨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파의 이익이 있는 안도 아니다. 오죽하면 지난 11일 국회의장 앞에서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14일 법개정하고 19일까지 원구성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사인까지 다했다. 사인까지 다 해놓고 돌아가서 뒤집고 이게 사실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대화와 타협을 구실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직권상정되는 국회법은 이미 3교섭단체가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본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협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연일 북경에서는 대한의 건아들이 연일 승전보를 울려와서 무더위와 민생고에 아주 찌든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싹 씻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오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 나라의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셨고 그 근본적인 틀을 신뢰와 법치로 내걸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저는 해방 직후엔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지금의 법치가 무너진 정도가 마치 해방 직후의 정국 상황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원로들께서 말씀을 하신다.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난 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지원한 예산이 무려 49억에 이른다는 발표한 바가 있다. 사실 전교조는 평택기지반대, 한미FTA저지, 이번에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대책위에 주도적인 단체로 참여를 해왔고, 또 학생들한테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촛불현장에도 가도록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치가 서지 않고서는 어떤 발전도, 어떤 진전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정기국회를 맞이할 텐데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품요인이 있는 것은 철저히 가려내서 예산심의에 참고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전교조뿐만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시위나 모임에 참여했던 단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이 나간 지를 미리 따져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충실히 이 문제를 따지고 정부는 이러한 거품이 있는 예산집행이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한 정부의 약속도 받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우리 경제가 미래의 목걸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석유, 화학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이다. 중국 등의 후발국들의 맹렬한 추격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21세기 생존의 키워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엄청난 자금과 시일이 필요하다. 정부는 녹색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정부를 추동하고 국민들에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새로운 신화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총 588건의 법안이 밀려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법안이다. 가축법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올스톱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라고 하는데 이는 강행처리가 아니라 지난 8월 11일 원내대표 간 합의서명한 내용으로서 집행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순행처리라고 봐야 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자영업자들이 매일 공치고 있다. 200만 실업자들도 취업도전에 매일 공치고 있는 마당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가축법을 이유로 공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 호남 지역에 방문해서 정책협의회 말씀이 있었다. 당의 지도부가 지난주에 광주와 전남도를 방문해서 민생탐방과 아울러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나라당 지도부와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지역신문 사설에 크게 보도돼 우리 호남지역에 대해서 민심을 전달하면서 꼭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사설기사가 크게 보도도 됐다. 특히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 호남 전 지역에 가청 지역을 갖고 있는 방송국 TV대담에서 어제 일요일 40분 동안 호남지역의 방문 목적, 지역발전과 인재등용,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지역 주민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큰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출범 6개월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길은 과히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낙후된 광주·전남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역점사업이 정권교체 이후 좀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광주·전남 주민들의 우려가 오해였고, 또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호남에 대한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광주·전남 지역 민심을 다독이고 멀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진정성을 담은 구애만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생각하면서 이에 걸맞은 당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2008.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