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연장을 목적으로 국회몫 재판관 추천을 차일피일 미뤘던 민주당이 이제와 내란죄까지 불사하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거는 자아분열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법연구회 행동대장으로 널리 알려진 마은혁 후보자가 민주당을 위해 '묻지마 인용표'를 던져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노동자의 최대 적은 미국' 등 반미-사회주의 노선을 기치로 삼는 '인민노련' 출신이며 숱한 정치 판결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민노동 당직자들의 로텐더 홀 불법 점거 사건에선 '검사가 민노당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전원 공소 기각,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파기 환송 되었으며 2009년 서울남부지법 근무 당시에는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후원금까지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복 입은 정치인'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절차적으로도 온당치 않습니다. 애초에 국회몫 재판관 추천이 지연된 이유부터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었으며 여야가 각 1인, 합의로 1인을 추천한다는 기존 관례를 깨고 야당이 단독으로 2인을 추천한 것 또한 중대한 하자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즉시 임명 효력'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함으로써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음은 물론 재판관 불임명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만큼 민주당의 즉각 임명 요구는 억지 생떼에 불과합니다.
언론 보도대로 헌재 평의 결과가 5대3~4대4 교착 상태라면 그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8대0 인용을 확신한다면서 초시계까지 동원해 변론을 서두르더니 이제와 6표가 안 모인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밀어넣고 다시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희대의 촌극이자 최악의 추태입니다. 그 따위 애들 소꿉장난만도 못한 결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광란의 폭주를 중단시킬 수 있는 건 오직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각이 개별 헌법기관인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십시오. 내란을 자백한 민주당의 집단 광기에 편승해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5. 3. 31.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