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민주당이 논란이 일자 ‘헌법 훼손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꼬리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명백한 위헌이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위한 ‘위인설법’입니다. 헌법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 임기 개시법’ 역시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공직자입니다. 임명권자의 서명 없이 임기를 개시하겠다는 주장은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 자체로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임기 연장법’에 대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전매특허인 ‘슬그머니 빠지는 전략’은 여전했습니다. 여론을 ‘간 보다가’ 위헌 논란이 커지니 일단 철회한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발상을 가졌다는 점만으로도 민주당은 이미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입니다.
지금 헌재가 멈춰 선 이유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소송지휘권을 앞세워 인용을 목표로 재판을 밀어붙이다가, 정작 표 계산이 맞지 않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 아닙니까?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는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오염된 불법수사 기록도 모두 증거로 채택해 섭취했으니, 탈이 나는 것도, 이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조속히 선고가 이뤄지길 기다리지만, 지금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입법을 독재할, 행정부를 마비시킬, 사법을 농단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존중을 보이길 바랍니다.
2025. 3. 3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