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기 위한 꼼수로, 민생과 경제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그가 보인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계급 혁명을 추구하는 반체제 조직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로, 과거 공산 혁명을 신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시절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으로 좌편향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헌재에 합류할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과를 낼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온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탄핵 심판을 ‘법’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관 숫자를 늘려 ‘정치 재판'을 하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주의 신봉자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와 헌법 정신 유린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적어도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길 바랍니다.
2025. 3.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