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내각 총탄핵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발언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이미 이념적 논란과 재판관으로서의 적합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민주당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호받아야 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일정과 판결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헌재의 판결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정치 논란에 휘말렸고, 국민적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시도하며,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법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논란부터 내각 총탄핵 시도까지,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기 문제까지,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4월 18일 일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재의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부 요인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 임명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더 이상 극단적인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은 특정 정당의 수뇌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 3. 3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