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당이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화병’을 정의하고, 어떤 자격으로 특정 재판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더욱 가관인 건, 국회를 대리해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를 선고도 나기 전에 재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우더니,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화병 위자료 청구’라는 자극적인 쇼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핵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더니, 선고보다 선거가 더 급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헌재를 흔들고, 탄핵을 정치 마케팅 수단처럼 소모하는 조국당의 행태는 금도를 넘어선 저질 정치의 민낯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을 안타까워하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법상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는 오늘로 110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화병 위자료’ 운운하며 헌재를 협박하는 조국당이야말로 진짜 ‘국민 화병 유발 정당’ 아닙니까?
국민에게는 박탈감을 선사하며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은 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후안무치 조국 전 대표가 이끄는 당이라지만, 국민을 도대체 어디까지 얕잡아 보는 것입니까? 지금 조국당에 필요한 건 인지도 올리기 쇼가 아닙니다. 자중(自重)하십시오.
2025. 3. 3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