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선고 시기를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확정했습니다.
헌재가 최후 변론 끝에 오랜 기간 숙고를 해왔던 만큼 헌법정신에 맞는 공정한 재판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탄핵과 같은 반헌법적 정치 공세 역시 마무리되길 희망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 재판 판결 승복을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 판결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헌재의 빠른 탄핵 재판 선고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본인들 희망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불복, 저항’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공언하고 있는 민주당의 4선 중진 박홍근 의원님은 혹시,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자백하고 있는 겁니까?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가 인용이면 정의이고, 기각이나 각하이면 불의라는 박 의원님의 평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면 내각 총탄핵과 같은 반헌법적 발상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불의 아닙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판결 촉구에 앞서 승복을 먼저 약속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해야 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박 의원 역시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2025. 4. 1.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