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어제 은평 소방서 소방관 세 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정말 세분의 소방관 영전에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저는 내무부의 소방국을 관장하는 민방위본부장을 지낸 적 있다. 어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해 많은 일화가 소개되고, 참담한 현실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 나왔지만 아직도 소방관들의 위험수당이 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제 송광호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바 있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의 궤도를 일탈한 언동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한나라당이 기강도 없는 당 같기도 할 것이며,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고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오늘 생각에 이 자치단체장 만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장과 중앙당의 소통의 결여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욱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보면 우리 한나라당의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은 한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 당과 관계없이 관료 활동을 하시거나 바로 공천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당에 계시다가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 당의 공천을 받아 나가신 분도 계시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전통과 문화, 한나라당의 정체성, 그리고 한나라당의 인적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나가서 당선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박희태 대표께서 취임하시고 충청도와 호남 일원의 정책투어를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저는 시·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간에 중앙당과의 교류와 소통을 상시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16대에 지방자치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데, 그때 일 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에 신년 업무계획이 수립되면 한 번, 또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7, 8월에 한 번 해서, 이렇게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정례화해서 평상시 느낀 서로간의 고충과 현안을 중앙당에 수렴하고. 중앙당의 당무도 그들에게 알려 한나라당의 문화와 전통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마찬가지이다. 다들 어떤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버려져 있다시피 한다. 이 사람들도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시·도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회장을 불러서 당무 관련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정책 건의도 수렴해주고, 광역·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17대 이래로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지방 현장투어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칫 하나의 이벤트성을 흘러버려서는 의미가 적다고 생각한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해서 정기국회 앞두고 예산이나 지역의 고충, 법률문제를 포함한 지역문제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화를 시켜서,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난 월요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의 초청을 받아 전여옥 의원을 비롯한 5분의 의원들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했다. 하루 동안 중국 공산당 정치협상회의 주석인 서열 4위 정치국 상무위원 자칭린,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 그리고 국가외교부장관 양제치 등과 회담을 쭉 하면서 앞으로 한·중 친선 및 우호관계를 보다 증진시키자는 주제로 구체적인 설명까지 곁들여서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공산당 학교인 당교를 방문해서 교장과 부교장, 교수들과 일련의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들이 역시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맑스?레닌주의와 자유주의 시장주의를 합성한 이념체계가 우월하고 앞으로 그것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이념을 저희들에게 설명했다.
- 이런 4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우려한 것은 최근 일고 있는 중국인의 반한 감정을 중국의 당직자들도, 특히 왕자루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반한 감정이 지난 10여 년간의 한류열풍으로 인해서 내제되어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소위 엠바고를 요청한 개막식 리허설 장면이 한국의 모TV를 통해서 방영된 것이 중국인들에게는 100년을 준비하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온 국력을 기울여서 한 것에 대해 일순 얘기치 않게 노출되면서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반감을 유발했고, 온 국민이 슬픔과 애도했던 사천성 대 지진에 대해 네티즌의 악의적 댓글로 인해 또 반한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근인이고, 원인은 중국이 화평굴기 시대를 넘어서 화평발전, 그리고 조화세계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도력을 보이기 위해 그 기본인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희생양이 필요한데, 여기에 우연찮게 우리 대한민국이 여건상 그렇게 못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도 모든 TV에서 최소한 한국의 연속극이 2~3개 방영되고 있고, 전무후무하게 북경대학 대학원에 이명박학 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되어있다.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국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국 당직자도 걱정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올림픽 선수촌 방문해서 선수들이 전한 중국인민들의 반한 분위기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제도 대통령께 건의 드렸지만 다행이 올림픽 이후에 조화세계의 화평발전을 위한 첫 방문지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 의미 있고, 비록 1박 2일에 그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만남을 반전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이나 네티즌의 활동이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위력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 간의 신뢰를 그르치는 일이 자제해주기를 바라며, 특히 이런 악의적인 댓글 하나하나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의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처신에 신중함을 기해야겠다. 특히 국가 간의 신뢰, 잘 아시다시피 한중 교역량은 일본 미국을 합친 것과 같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하기에 더욱 조심히 해야 할 것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어제 화재진압과정에서 순직한 세 분의 소방관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무엇보다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열악한 환경의 공직자들에게는 앞으로 정부의 처우 개선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촉구하겠다. 한 달에 5만원이라는 위험수당을 받는 소방관 중에 두 분은 미혼이라고 하고, 딸을 가진 부모는 결혼시키기에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이 현재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직자들의 문제이므로 각별한 대책을 촉구한다.
- 정기국회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은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국민이 기대한 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이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하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 추경예산과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한 추석 앞두고 무엇보다도 경기침체,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저는 평소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시민권만 가지면 애국심이 투철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했더니 그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망을 했더라도 그 시신을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았다. 6·25가 끝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미국 사람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미국의 아들·딸들의 시신을 찾고 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하다.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도 예우를 받는다. 한 예로 한국에 병사로 파견 나와 있는 그 병사의 가족에게도 미국에서 모든 물건을 살 때 면세 혜택을 준다. 제가 16대 때 이라크 파병할 때, 국방부와 재경부에 그런 것을 물었다. 우리 병사가 이라크에 가서 전사하면 받는 수당과 위로금이 얼마냐고 하니 5,8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 그 당시 일본은 3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보든 GNP를 보든 최소한도 3억 원은 줘야하지 않느냐고 국방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예산 심의할 때 말다툼도 하고 고성도 오가고 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3억 몇 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화재 진압하다 돌아가신 세 분의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소방관에게 제대로 예우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직업은 군인, 경찰, 소방관들인데, 특히 소방관은 상시 전쟁이 있든 없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에서 이번만은 우리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각별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아침에 국토해양부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부처들, 그리고 저희 정책위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 주요한 내용은 주택공급을 확대해주지 않으면 2, 3년 후에 심각한 주택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과도하게 규제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냈다. 잠시 후에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께서 보고하고, 참고로 기자 분들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알려드리겠다. 11시에 정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일단 자료를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주시면 설명 드리겠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께서 조금 있다가 보고하겠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 관련해서 내일 실무적인 당정회의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1차 발표했던 내용 외에 추가로 관계 부처 간에 정부 내에서 협의가 진전된 사항들에 대해서 내일 실무협의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리고 의견 주시면 정부안에 건의하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말인가?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없나? 포함되어있나? 공급을 확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해서 값을 안올리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나와야한다.
2008. 8.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