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참 기분 좋은 아침이다. 베이징에서 우리의 젊은 영웅들이 나라를 빛내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했다. 더욱이나 우리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태권도 금메달 4개를 가지고 금의환향 환국하셨다. 축하드린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메달 경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지금 정기국회가 바로 열리게 되어있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경제살리기 아닌가. 경제살리기 경쟁에 여야가 나서 보자. 누가 금메달 따고 누가 못 따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심판하게 하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시작하겠다. 더욱이 요즘 국정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한나라당도 인기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갤럽조사에서도 봤다. 저희들은 자만하지 않고 더욱 분골쇄신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를 좀 밟겠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다시 한 번 국운상승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한다.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747공약을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7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달성했다.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가겠다. 7% 성장, 4만 불, 세계 7대 강국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메달 13개 따고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747공약 중에서 마지막 7은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앞에 있는 7·4, 그러니까 7% 성장, 4만 불, 그것만 달성하면 마지막에 7대강국은 벌써 집권 6개월 만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본다.
ㅇ KBS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KBS 정상화를 둘러싸고 아마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인 것을 두고 마치 비밀회동을 하는 것처럼, 또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것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KBS사장 임명권한이 소위 유재천 이사장한테 있다면 그 모임은 잘못된 것이다. 유재천 이사장에 권한이 전적으로 있다면 그 모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한테 누가 적격인사인지 추천해야 하는 입장이다. KBS사장의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KBS사장이 누가 적격인지 모여서 의논해야 한다. 마치 의논하는 것을 무슨 음모를 꾸민 냥, 방송장악을 하는 냥, 잘못된 것인 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KBS사장의 중요성을 지난 좌파정권 5년 동안 누구보다도 우리가 많이 겪었다. 좌파정권 5년 동안 사장이 좌파인물이 되고 방송전문가가 아닌 딴 사람이 될 때 KBS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리 지난 5년 동안 눈여겨 똑똑히 봤다. 그렇기 때문에 KBS사장 문제는 심지어 총리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바른 사람을 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 참모진이, 또는 그 관계인사들이 모여서 바른 인사를 천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마치 범죄를 꾸미려고 모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제의 본질은 KBS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이상 대통령 참모들은 바른 직언을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누가 적격인사인지 알아봐야 한다. 만약 그 인사가, 사장이, 임명권이 유재천 이사장한테 있다면 지금 언론보도처럼 그 모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있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마치 범죄를 음모한 것처럼, KBS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마치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처럼 모는 것은 옳지 않다.
ㅇ 이번 정기국회는 10년 좌파정권 좌편향적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 10년 동안 우리 한국사회는 좌편향정책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보수대개혁을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국회, 선진강국의 틀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베이징 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삶의 지친 우리 국민한테는 17일이라는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큰 위안이 되고, 큰 감동을 안겨줬다고 생각한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6개월 맞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큰 교훈을 또 하나 얻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뜻과 마음만 합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올림픽에서 확인이 되었다. 오늘 모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이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전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가 60%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오만과 방심만 버리고 조금 전에 박희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은 국민의 에너지만 결집시키면 우리가 희망하는 선진국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건아들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오늘로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된다. 그동안에 여러 시행착오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올림픽을 계기로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 희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 전에 허태열 최고께서 언급하셨던 모 언론사에서 갤럽을 통한 조사에 보게 되면 77.6%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지금 삶이, 인생이 IMF때만 못하다고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안타깝게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기업이나 경제활동 인구들이 새로운 의욕을 불태우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 특히 기업들이 저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다. 그것은 세금인하이고, 규제완화이다. 이것이 변해서는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문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 일부 당의 지도부에서 마치 기업이 의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의 생태라는 것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게 되어있다. 정부가 그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 감세와 규제개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애초의 공약처럼 일희일비 하지 않고 밀고 나간다면 1년 뒤, 2년 뒤의 그 성과는 국민들의 몫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중국인들에 대해서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첫 방문지로써 오늘 후진따오 주석이 정상회의를 위해서 온다. 환영하고, 그동안 올림픽 기간 중에 있었던 일부 양국 네티즌들 간의 불협화음은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깨끗이 없어지고 한중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전략적 동반관계로 구체화될 수 있게끔 양국정상들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한국 선수단들이 세계 7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자신감을 보여준 우리들의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고 정말 대견하다. 우리 선수들이 맺은 땀방울의 결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 뿌듯하다. 17일 동안 저는 매우 행복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행복했다고 한다. 이제 한나라당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우리 선수단이 보여준 희망과 감동을 이어받아서 국정을 잘 운영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더욱 노력하겠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이제 금메달에게만 열광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도전했으나 아름다운 패배를 당한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시민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그렇게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문제를 위해서, 또 교육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경쟁에서 능력껏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민심을 더욱더 잘 섬기고 우리 사회를 배려와 포용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장설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국민 여러분들께 갈채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나 이용 측면에서 세계가 알아주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보보호기반 조성은 후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포털사이트라든지 인터넷 쇼핑몰, 통신,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 유출의 불감증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무차별한 스팸과 광고 전화 등에 대해서 갖가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무려 900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가 거꾸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떠들썩하게 일어났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커 한명이 9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었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요즘에 초등학생이 여름방학 때도 과외수업 이런 것도 개인정보가 유출 되서 전화가 학부모들한테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 명단이 행정망을 통해서 밖으로 새나갔다. 감사원을 비롯해서 국방부, 관세청, 국세청, 사무관 이상 중앙부처에 있는 명단이 7,617명이 나갔다고 한다. 오늘 보도에 보면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위장 취업을 해서 수사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법원 노조의 상근근무자라고까지 한다. 전문 해커들의 경우 행정망 아이디를 확보한 상황에서는 다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비밀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안일한 보안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은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보안분야에 대해서 정부 예산지원이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교육과학인적자원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자체 차단하는 것은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때 이것이 해킹 당했다. 그래서 행정망을 통해서 국가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2008.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