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9월 2일(화)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금일 간담회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경제5단체장들이 모여 어려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 오늘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은 하나다. 제발 이 어려운 경제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다. 저희는 모든 능력을 다 해서 우리 경제인들이 경제 살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난관 있다고 해도 저희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
- 국민들은 경제인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다.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여러분에 달렸다. 국민적 소망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원한다. 지금 나라의 거시 경제 지표가 빨간불이다. 자본수지가 그렇고 경기 동행·선행 지수가 모두 그렇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에서는 9월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어제 우리가 총리와 당정협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정말 경제의 구석구석을 더 살피고 최대한의 주의를 다 하자고 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국제무역수지 적자가 마지막에는 월 200억불이 넘게 났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펜더멘털이 튼튼하니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IMF 외환위기의 이런 전례를 뼈아프게 간추려 보며 이 경제를 정말 살리고 국민들의 후생에 발 벗고 뛰어야 한다.
- 당정 협의 끝에 대규모 감세안을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전(前)정권의 세금포탈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하고, 파탄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바로 감세안이다. 경제계에 다소나마 활력 넣는데 도움 되기를 간절 바라면서 그동안 어떻게 하면 투자 환경을 낫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이 좀 더 투자에 마음을 좀 더 써줄 수 있게 해 드릴까 하면서 출총제를 폐지키로 했다. 그리고 상호 출자금지 제도 완화를 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위한 특례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마음을 항상 괴롭히던 양벌 규정도 없애도록 결정했다.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제도를 대폭 과태료로 전환시키면서 쓸 데 없는 형벌의 기록이 명예를 해치는 일 없도록 해 나가겠다. 저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인 여러분의 뜻을 받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지만 자세한 것은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말할 것이다. 한 번 더 호소한다. 어렵지만 투자 좀 해 달라.
-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 불황기야말로 투자의 최적기다. 또 경기가 하강 곡선 그릴 때 건실한 기업들은 투자를 한다고 한다. 불황 때 투자한 기업이 경기 상승 때 효자 노릇을 한다는 좋은 얘기도 있는데 존경하는 회장님들 잘 좀 도와주고 국민 위해 좋은 일 좀 해 달라.
- 또 대표께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저희들이 아직도 못 풀어준 숙제가 많다. 이것을 푸는데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 하겠다 . 모두에도 말했듯이 국민들은 경제계만 바라본다. 내년에는 일자리가 늘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든든하고 염려 없겠다는 확신을 가진다. 우리 토론회를 본 국민들도 이제는 희망이 있다, 이제는 절망을 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한편 경제5단체를 대표하여 조석래 전경련회장은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전체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가 원자재의 상승으로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여파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심?단합해서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한다. 경제계도 고민하고 대화 통해서 합심?단합해 풀어 나가야 한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활성화 하도록 여러 규제 개혁이라든지, 글로벌 스탠더드와 같은 위치에서 제도를 선진화 하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민경제 활성화 위해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다.
2008.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