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즐거운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단순히 즐거운 추석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나눔의 추석이 되길 바란다. 고통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나눔의 추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도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이 알게 모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도 지난주에 사무처당직자들과 같이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서 봉사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재래시장에 가서 고통 받는 상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 많은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가일층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 물가가 제일 걱정이다. 추석 물가를 잡아야겠다. 물가가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민심을 잡지 못한다. 당은 특히 정부와 혐의해서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물가 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의원,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오늘까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의장께서 불구속 수사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처리 안하겠다는 시사를 한 일이 있다. 국회의장의 권한은 그 안건을 직권상정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권한밖에 없다.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느 조항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회의를 마치면서 휴회결의를 한 일이 없다. 통상 휴회결의를 다한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준비를 다해놨다. 오늘 민주당과 협의하겠다. 가능한 한 민주당이 2005년 제출한 법안의 내용대로 72시간 내에 이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국회에서 나는 어제 아래 이틀 전에 본회의에서 들어보니까 어느 의원이 무고하다든지, 문서를 돌려서 나는 검찰에 나갈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넌센스다. 검찰과 법원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이미 한 후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넘길 때는 국회는 사법적 유무죄 판단 권한이 없다. 그것을 논의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 판단할 권한밖에 없다. 국회 동의절차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고 또 억울한 사연을 듣자고 하는 절차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을 듣는 절차이다. 만약 국회에서 유무죄 판단을 운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법권 침해이다. 더 이상 삼권분립에 반하는 사법권 침해 절차를 하지 말고 이 안건은 오늘 내로 어떤 식으로든 표결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만약 이 안건이 오늘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탄핵이나 해임건의안과는 달리 이 안건은 폐기되지 않는다. 12월 9일까지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다. 계류 되어있다. 그래서 2005년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안건표결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ㅇ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 원래 11일 3교섭단체가 처리하도록 합의를 했다. 그 부수법안,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안도 11일까지 합의해주기로 문서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서민고통 경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안 처리에 고리를 걸고 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거기에 무슨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고유가 상황에서 일어난 손실보전을 국민들이 전부 해야 한다. 지금 남아있는 세제 잉여금으로 보전 해주고 가능하면 전기나 가스요금을 적게 인상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인상해도 좋으니 이건 처리해줄 수 없다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서민정당으로 자처하는 그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꼭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9월 11일까지 추경예산을 민주당이 흔쾌히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주말에 시골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 우선 지방대학에 대학생들도 만나고 농민들도 만나고 일반서민들도 이틀간 만나봤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우선 대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나라당 대표께서 대학생들 등록금이 부담이 되니까 지원을 하는 액수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믿어왔는데 그것이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는 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소원대로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농특세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것이 본세에 합류를 한다고 이야기해도 세법은 우리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농촌 농민들이 과연 그 세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겠나. 기왕에 지원해줄 것이면 농특세는 본세에 합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까지 농민들 하는 말에 의하면 계속 정부로부터 속아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다. 마지막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는 0.7%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그것이 감세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도움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어쩌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박탈의식, 소외의식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고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단 중소기업의 상속세는 예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이것은 국회통과를 해야 하니까 여당에서는 그동안에 미숙한 것은 손질을 하고 절대 다수인 서민이라든가 소외계층이 원하는 대로 세법을 손질해주길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이번 추경은 민생추경이다. 그동안에 세금폭탄으로 더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세제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마쳐서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추진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지금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정부에 대해서 당에서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당·정간에 최종 조율이 안 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고 정부에서도 따른 대안을 포함해서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기로 한 사안이다.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놓고 교육세를 폐지해야지 지금 교육세가 계속 오랫동안 목적세로 존속해오고 있는데 4조가 넘는 교육세 예산을 지금 갑자기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도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2010년도에 지방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지금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금액을 보존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육예산이 교육정책개발과 교육복지 부분에서 교육예산이 굉장히 춤을 출 수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교육세를 폐지해야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교육세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사건이 올해 들어서도 5번째 사건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이다. 민간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예방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즉각적인 관련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생활공감정책과 관련, 연일 야당이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당연하고 어떤 면에서 야당의 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백번을 양보해도 최근의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 정치적인 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정책을 평가절하 한다면 야당에서는 세금을 환급하지 말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민주당 정권시절에 민생은 외면하고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폐해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갈등보다는 서민생활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해나가고 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정책을 여야 정파를 떠나서 함께 고민하고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경제 살리는 정책의 내용을 두고는 여야 간에 국회의 불을 켜고 생산적인 토론을 치열하게 해나가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 발표보다 더 구체적인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2008.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