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주에 청와대에 다녀왔다. 보도가 되었는데 특히 저는 대통령께서 확고한 자신감을 국민에게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유가 등 국제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안 좋았는데 겨우 이제 호전이 되고 안정세로 돌아서서 우리가 한번 힘차게 다시 뛰자는 결의를 가지고 막 시작하려는 참에 이런 일이 터져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합치면서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가 조금만 흔들리면 국민은 심하게 흔들릴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자신을 잃으면 국민은 큰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래서 우리 당청이 확고하게 이 문제를 서로 손잡고 대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난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진동을 했고 저희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 참여정부를 모태로 체결된 여러 가지 금융 관련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나라당의 금융정책이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것 같다는 비판과 비난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금융 허브라는 개념도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자원이 없는 우리 한국이 21세기의 성장동력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나왔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되리라고 보는데 이미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기금에서 리먼 브라더스에 투자한 것도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싱가포르의 투자청과 같이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참여정부 때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메릴린치에 투자를 했던 것이다. 다만 MB정부 들어와서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던 민유성 총장을 스카우트 형식의 조치를 해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맡기는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싸잡아 비난을 받으면서 마치 금융규제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회일각, 특히 민주당 쪽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100 만점에 20점이라면 40정도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한국은 금융규제가 80이라면 이것을 내려서 60정도로 수렴해서 고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는가. 따라서 금융규제 내지는 강화만이 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 금융판도를 잘못 읽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는 것은 많은 좋은 투자은행들이 미국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보다 밝은 전망을 위해서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 아닌가. 또 마찬가지로 BOA도 투자은행을 인수를 하고 있고 또 와코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은행을 인수를 해서 기존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결합하는 형태로 금융계가 변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큰 흐름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 위기를 피하는 것이 우리 금융계의 살길이라고 하는 인식은 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엊그제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이번 러시아 자원외교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그 일행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을 한사람 수행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다. 대통령께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고 한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다. 그래서 급하게 지난 주말에 추천을 했다. 이것이 경제외교이고 해서 경제통이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박종근 의원이 적임자다 하는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다. 그랬더니 흔쾌하게 허락해주셨다. 박종근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는데 특히 또 이번에 경제단체장이나 경제계에서 많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과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중국에 멜라민 분유 파동이 홍콩, 일본,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각 나라들은 서둘러서 중국산 제품들을 판매와 수입을 중단시키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해당 제품들이 건강을 주로 다루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국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당 제품들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축사료에도 이러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다는 보도와 또 그러한 동남아, 일본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우리 보건당국도 서둘러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조사를 통해 서둘러서 당국의 철저한 조처를 꼼꼼히 따져서 발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시간이 조금 지난 감이 있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다. 지난번 13회 장애인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최초 목표는 14위였는데 13위라고 하는 목표를 초월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왔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10미터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딴 문애경 선수는 메달을 따도 기쁨은 잠시이고 당장에 귀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연습할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총과 실탄, 교통비와 숙박비가 1년에 1천 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했던 소녀의 소원은 제발 실탄 한발이라도 돈 걱정 없이 쏘아봤으면 좋겠다는 애절한 이야기가 있었다. 또한 5천 원 짜리 김치찌개를 나눠먹으며 올림픽을 준비한 보치아 2관왕 박건우 선수역시 올림픽이 끝나면 당장 운동할 곳도 없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장애인 육상 선수들과 코치진이 800만원이 넘는 육상용 휠체어를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과 지원에 항의하면서 삭발식을 가진 일도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선수들의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라는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이들에게 더 큰 장애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정책, 체육정책이 부족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 200만 명의 장애인 중 90%정도가 질병이나 교통사고,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됐다는 통계가 있다. 장애인 체육의 문제가 특별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연습장 건립과 훈련할 수 있는 용구, 전문코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우수선수들에게는 연금지원 확대와 실업팀 창설 등 경제적인 지원도 우리 모두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바람이고 장애인들의 애절한 간청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여수 엑스포 성공 개최에 힘을 모을 때라고 본다. 스페인 사라고사 박람회가 3개월간을 마치고 지난 14일 폐막식을 가졌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여수 엑스포는 저희들이 지난 93년에 대전 엑스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갖는 큰 의미를 갖는 여수세계박람회라고 본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일 여수에 도착한 BIE 인수식을 갖는 환영행사에 성대하게 여수에서는 가진 바도 있다. 현재 엑스포의 조직위원회는 연내에 개발도상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여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리우 환경선언 2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기해서 여수 선언을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한국 국민들의 저력으로 여수세계박람회를 지구촌의 축제로 만들어나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착실하게 빈틈없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우리 당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본격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제정했고, 또 홍준표 원내대표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위도 이미 구성은 되어있는데 본격적인 활동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기반조성, 이런 것이 4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아직 큰 일정이 남아서 게을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모두가 국민이 나서고 있으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실하게 여수에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촉구한다.
2008. 9.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