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7일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청와대 조찬회동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남미와 북미 양 대륙을 장시간 방문하시고 돌아오셨다. 오늘 방미성과에 대해서 당에 보고말씀도 있었고, 현재 우리 금융경제위기에 관한 타개책에 관해서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국회대책에 관한 청와대의 당부말씀도 있었다. 자세한 것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정상들끼리 국제적 공조방법을 많이 논의했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금융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다고 했다. 지금의 경제금융위기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피부에 느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던진다는 자세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튼튼한 기초부터 다져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공자님 말씀에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라’라고 하는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각오가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직접 최고위원님들과 느꼈다.
- 또 최고위원측에서도 많은 건의를 드렸다. 지금 중소기업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보고했고, 특히 우리가 구로공단과 창원공단을 다녀온 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목마르게 기다리는 돈이 전혀 안 나온다, 은행창구는 아직도 말라있고 금리를 내렸다 하는데 현장에서는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허태열 최고위원께서는 재정의 조기집행만이 실물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다음 날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허태열 최고위원의 말씀을 아주 잘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국회대책에 관해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그 일정을 보고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 그 직후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감세법안, 여러 가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도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계시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부탁말씀이 계셨다. 정부에서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싶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도 국회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 당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는데 우리 당과 국회에 기대를 엄청나게 걸고 계셨다. 정부에서도 협조할 일은 다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을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안과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굉장히 급박하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전부 모이시게 했다. 지난 98년, 정권이 넘어가고 난 뒤에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적어도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을 거의 정기국회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해줬다. 지금 야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뜻을 자꾸 비치고 있다. 지난 9월 5일, 3당 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는 2009년도 예산안을 12월 1일과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합의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후 예결위의 여·야간사간 합의로 12월 8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을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예산안이 넘어오지 않은 위원회가 몇 곳이 있다. 정무, 교과, 문방위원회이다. 정무위원회는 소위구성도 안되고 예산일정도 없고 법안심사 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무위가 아침 9시에 소집해서 예산안 처리를 다하고 법안 백 몇 개를 오늘 상정하라고 했다. 제대로 할 지 지켜보겠다. 어제 정무위원회 회의할 때 가보니, 민주당 간사 한 사람한테, 딱 한사람한테 모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휘둘리고 있다. 민주당 간사 딱 그 한사람의 반대로, 선진창조모임에서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한사람 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기능이 정지가 되어있다. 도대체 위원장, 간사가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국회가 운영되나. 지금 비공개회의에서 위원회별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예산을 12월 9일에 집행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 3, 4월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 효과는 6, 7월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말씀도 9일에 처리해주면 바로 선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원래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비심사이다. 19일 10시부로 이미 심사기한 국회의장이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 넘어가더라도 상관이 없다.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권을 상임위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전부 포기한 것이다. 포기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바로 심사를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예산안은 예결특위에 자기들이 심사 못하면 그 위원회 전체가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를 위원회에서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법안심사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예산심사를 뒤늦게 한다고 오늘 정무위원회 여는데, 지금 법안심사도 소위원회에 넘어가서 한참 해야 될 시점에 예산을 상정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어제 어느 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가봤다. 법안에 대한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힘든 자리고, 정말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안토론을 하면서 법안에 대한 숙지가 안 된 분도 있고, 각 위원회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빼시라. 부득이하게 못 나오실 분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리를 비켜주시고 지금 곧 해야 할 막중한 법안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소위위원들은 들어가기 전에 법안심사에 법안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에 임해줘야 하는데 법안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토론이 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독려를 해서 소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법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라. 그렇게 하다 보니 법안심사가 안 되는 것이다. 16개 심사했는데 겨우 1개 통과했다. 그게 소위 야당의 주장과 논리에 반박을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밀려버리는 것이다. 이런 문제도 위원장님들과 간사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주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서 한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병수 위원장님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무위는 아예 한 일이 없다. 교육과학위원회는 야당이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비공개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아주 답답해서 그런다. 잘 좀 부탁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가 서너 번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대개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듣기에는 형식적인 절차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렸는데, 오늘은 정말 진짜 진솔하고 대통령께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감을 했다.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당신께서도 어떤 정책이 인기가 있는 것이고 어떤 정책이 인기가 없는 것인지 다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비록 인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비판을 받으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다음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정권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정치인들이 대개 본인들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철학이 있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밀고나가야지 자꾸 좌측우측 눈치 보다가 한발자국도 못 나가면 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통의 시간이 잦았으면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전달도 하고 그런 것으로 대통령께서 국정수행을 하는데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이제 정기국회가 저물어 간다. 정말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우리 할 일은 엄청나게 많다. 지금 정기국회 들어와서 무엇을 했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대다수 인식이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다수의 의석을 줄 때는 한나라당이 뭔가 하라고 준 것이지, 못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박차를 가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도 제가 최고중진회의 때 얘기했는데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문자 그대로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석양물이 들지만 빛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2008. 1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