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야3당 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야당의 협조방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북의 주장을 옹호한 종북주의(從北主義)적 주장만을 펴고 말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도 한 마디 했는데, 내일이 국회의 예산처리 마감일이 아닌가. 그리고 경제 살리는데 한시 바삐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한다. 빨리 이성을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종북(從北)에서부터 정상(正常)으로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주말에 수도권 정비법안을 두고 해프닝이 있었다. 차명진 대변인에게 확인해보니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ㅇ 두 번째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에 반발해서 노회찬, 심상정씨가 진보신당을 창당해서 나갔다. 말하자면 민노당의 종북주의는 소위 좌파진영의 분열까지도 가져왔던 잘못된 노선이다. 자기들끼리 좌파진영의 분열도 가져왔던 민노당의 종북주의를 민주당이 합세를 해서 같이 가겠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다.
ㅇ 지난 주말 난항을 겪던 정무위와 문방위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교육과학위원회이다. 교육과학위원회는 지금 예산안 예비심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또 2차 수정예산안을 내놓으라고 한다. 만약 2차 수정예산을 내놓게 되면 여태까지 심의했던 예산안은 전부 무효가 된다. 그럼 2차 수정예산안을 지금부터 다시 심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금년도 예산안은 내년 2월쯤 통과될 것이다. 말하자면 야당이 요구하는 2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어깃장에 불과하다. 국회는 예산의 수정심의권이 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동의를 받아서 증액할 헌법상 권한이 있다. 그 권한에 따라서 국회가 복지예산을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놨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4조 8천억을 증액해 놨다. 지방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비심사도 안 해주면서 또 수정안 내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옳지 않다. 이번 주에는 예산부수법안이 많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서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아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 민주당이 이야기한 속칭 ‘부자감세법안’이라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법안만 합의가 되면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셔라. 12월 1일, 2일 있기로 한 본회의가 12월 2일과 5일로 순연이 됐다. 지금 정기국회 들어와서 법안처리가 9건 밖에 되질 않았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놓고, 야당이 동수를 주장하면서 예결소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주지 않는 바람에 그렇다. 여태 한나라당은 172석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하고도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정국운영 해가기 위해서 많이 참고 참았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지금 참으라고 한다면 국회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이며,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이번 주가 정기국회 예산안통과의 분수령이다.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임해주시고 야당이 참석안하면 안하는 대로, 이제 우리끼리라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자꾸 기자분들이 강행처리라고 하는데 강행처리와 국회법에 따른 의법처리와는 구분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더 이상 야당의 어깃장과 떼쓰기에 우리가 마냥 관용을 베풀 수가 없다.
- 12월 2일 본회의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 회의록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월 2일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전부 점검을 해서 부득이하게 해외출장가시는 의원님 네 분을 빼고는 전원참석해서 직불금의 본체인 은폐의혹의 본질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3분의 2가 전부 참석해서 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오늘 오후 저희 한·미 비전특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의원이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서 각각 이틀간 회의를 하고 일요일에 돌아오겠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무슨 줄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과는 1년에 서너 번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뉴욕과 워싱턴에서 시기적절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뉴욕에서 회의는 한 번하고, 워싱턴에서 회의는 두 번 정도 되겠다. 그러한 회의에 참석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겠다.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잘 다녀오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박희태 대표님께서 종북주의 정당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비핵개방 3000이라는 우리의 대북전략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인간적인 측면까지 묻어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작년 2월 외신기자클럽에서 소위 ‘MB외교 독트린’을 발표할 때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트린의 첫 번째가 비핵개방 3000의 대북전략인데 구체적인 전략의 전제가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 말 그대로 표현하면 통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야3당이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나?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을 위시한 북한지도부도 이명박 정권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다행히 매우 경색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12.1조치, 즉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매우 유연한 북한의 대응을 우리가 발견했다. 남북관계를 완전 경색이나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되었다. 남북관계 문제가 이런 민족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실물경제위기에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감으로서 그야말로 상생과 공영이라는 우리의 기치가 많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북의 지도층은 잘 유념하셔야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북이 요구하는 소위 남의 변화요구, 그리고 대결국면을 없애달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대결국면을 전혀 원하지 않고 상생과 공영을 원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18대 국회가 임시개시이후에 82일이 지나서야 지각 등원을 했다. 뿐만 아니라 겨우 9개 법안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고, 2,189개 법안이 아직까지 계류상태이고, 예산안 처리까지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까지 한다. 예산안 처리는 갑자기 민주당이 선명성 투쟁에 나서면서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의 변화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할 뿐 정작 억지주장을 펴면서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겨우 국정을 훼방 놓는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헌법을 어기고 경제위기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예산안을 가지고 정쟁을 벌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 우리 한나라당도 국민들께서 왜 172석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각오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면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는 말대로 우리 한나라당도 이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만을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해나가도록 해야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요즘에 호남지역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호남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지원 대책위가 마련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호남지역의 현안사업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두 가지 국제대회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전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F1국제자동차대회는 96년 10월에 유치가 확정돼서 오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에 총 사업비 7,330억 원이 투자돼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우리 당에서도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8월 14일 호남지역에 정책협의회 때 현지에서 추진사항을 역력히 확인한 바도 있다. 최근에 F1특별 법안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우리 당에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현재 상정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F1대회에 대해서 공공성의 불비, 상업적인 성격, 낮은 재무타당성, 과다한 국가재정부담, 사후입법문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입장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3대 스포츠이벤트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의 선도 사업으로서 과거 국제행사지원 선례에 비춰볼 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사후입법문제 역시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정부권위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역시 2013년에 개최키로 했는데 러시아 카잔에게 저희들이 실패하고 2015년에 추진하기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유치운영홍보비 18억 원이 필요해서 지원요청을 했다. 이것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치활동비는 자체부담해라, 경기시설 역시 수영장 외에는 일체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이 내려왔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지난 11월 5일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 도지사, 전북지사, 3개 시도지사가 공동 정책협의회를 거쳐서 이미 광주·전남의 국제행사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져서 중앙정부에 이미 계획을 내놓고 있다. 다행히 우리 당 차원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오늘부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내일 호남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행정일관성이 결례되지 않도록 특히 대선공약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서 정책이 집행되기를 촉구한다.
2008.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