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2월 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주로 예산안에 관한 논의에 토론이 집중되어 있었다. 우선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줄곧, 그리고 오늘 아침의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출한 1차 수정예산안이 잘못되었고, 이를 2%의 성장률로 맞추어서 다시 수정해올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예산심사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예산안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는 그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가할 것은 정부와 상의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다. 애초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벌써 두 달 되었다. 11월 4일에는 1차 수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내일 12월 2일이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이다. 물론 내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예정되어있는 12월 9일까지는 적어도 우리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예산이 제때 확정이 되어야 정부가 제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할 수가 있다. 예산이 조기에 확정되면 정책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민주당이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예산안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성장률 4%대에 맞춰진 것이 아니다. 사실 내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IMF 등 기관들이 2%대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는 현실이니 만큼 이를 근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은 이의 1%의 추가성장을 더 보태 3%대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번에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대책으로 인한 각종 정책의 효과, 감세에 따른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 효과, 1차 예산안 수정으로 추가예산에 따른 효과와 성역 없이 규제완화를 이룸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효과를 모두 합해서 약 1%정도의 성장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에서 이번 예산안이 짜인 것이다. 이런 사정은 벌써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부에게 예산안을 다시 짜오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예산심사를 무작정 늦추겠다는 것인데 이런 시간끌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은 적자재정을 꾸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보다도 국채발행의 규모가 크고, 또 GDP대비 국가의 부채가 큰 나라들도 확대재정을 꾸리는데 여야 없이 합심하고 있다. 오로지 우리나라의 민주당만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다.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예산안을 다시 짜오지 않으면 예산안을 당 차원에서 심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주 말로서 16개 상임위 중에서 15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거쳤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15개 상임위에서 총액 10조 가까운 증액이 있었다. 아마 당대표 차원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생현장에서 뛰고 있는 각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얼마나 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고 또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빨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 같다.
- 오늘 대통령의 4번째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번에 2009년도의 예산도 그렇게 짜여졌다. 당초에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은 작년대비 22.7%만 증가됐었지만 이번에 수정된 예산안은 34.5%로 증액되었다. 모두 4조 6천억 원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소요될 예산이다. 또한 라디오 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중 청년 인턴제에 대한 예산은 작년대비 18배가 증액되었다.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바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는 재정으로 짜여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2009년도 예산안에서 우리가 책정한 사회간접자본은 지난 정권에서 마구잡이로 확장됐었던, 하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사회간접자본의 각종 공사의 완공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예산은 지방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있는 것이다. 즉 이번에 우리가 2009년도에 마련한 확대재정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완성은 이미 지방 경제 살리기의 일환임을 알려드린다. 하루가 급하다. 하루가 아니라 한시가 급하다. 2009년도 예산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가 조기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는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2008.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